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666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7/24 안중욱 협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제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제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89호,‘20.6.26)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 ？？ 심사개요 ○ 심사목적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규제심사 대상 6건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심사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위원구성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 (내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제도팀장 - (외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40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및 조례(안) 각 1부. 끝.
20853381
20210928174710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8666
D000004045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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