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5973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곽동헌 代류동균 07/23 정제호 협조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2020. 7.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 무 과)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서초구 우면동 141-1번지(품질시험소 별관 일부)의 행정재산이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더 이상 행정목적에 부합 하지 못하는 바,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관리관을 변경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c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96호, 2019.12.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4호 Ⅱ 추 진 경 과 c □ 2014.04.14. : 우면2지구 진입도로 변경 도로계획(안)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 2017.04.14.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통보 □ 2019.08.23. :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알림 □ 2019.08.29.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열람공고 관련 의견 제출 □ 2019.12.0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20.02.26.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통지 □ 2020.07.01.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보상 협의 안내 □ 2020.07.03. : 우안도로 개설공사 보상 관련 의견 제출 요청(거점성장추진단) □ 2020.07.09. : 우안도로 개설공사 보상 관련 의견 제출(거점성장추진단) □ 2020.07.20. : 우안도로 개설공사 보상 협의 관련 요구사항 회신(서울주택도시공사) Ⅲ 재산현황 및 위치도 c □ 재산 현황(품질시험소 별관) 재산종류 소재지 재산구분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 건물 토지 □ 보상 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내용 비고 ※ 등 40종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동시 진행됨.(붙임2 참조) □ 위치도 □ Ⅳ 변 경 검 토 c □ 재산사용 검토 ○ - - - ○ □ 검토결과 :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 되어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페지)에 의거 그 용도를 폐지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공유재산심의 생략 ○ 향후 사업시행 관련 보상 협의 등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 변경 ※ (현재) 품질시험소 → (변경) 자산관리과 Ⅴ 행 정 사 항 c □ 2020. 7. 27. ~ 7. 28. : 재산관리관 변경 의뢰(→자산관리과) 붙임 1.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고시문 1부. 2. 손실보상액명세서 1부. 3. 우안도로 개설공사 보상 관련 요구사항 회신(서울주택도시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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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5973

D000004044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