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636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송수성 곽종빈 07/23 김태균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계획 변경 2020.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3차 추경으로 증액된 조정교부금 예산을 반영하여 자치구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별 교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일반조정교부금 개요 ○ 교부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예 산 액 : 3조 3,356억원 (조정교부금 총액 3조 7,062억원의 90%) ○ 교부시기 : 매월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 상반기 교부현황 ○ 코로나19 방역 등 신속한 대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응재원 마련 위해 상반기(1~6월) 중 최종예산의 60.3%(2조 116억) 교부 (단위 : 억원, ’20.6.30. 기준) 예산액(A) 교부액(B) 교부잔액 교부율(B/A) 합계 33,356 20,116 13,240 60.3% 기정예산 32,582 20,116 12,466 61.7% 추경증액분 774 - 774 0.0% ？？ 하반기 교부계획 ○ 서울시 자금사정 및 자치구 자금수급 계획을 고려하여 추경증액분을 8~11월 중 추가 교부 (집행잔액을 3, 4분기 중 65:35 비율로 교부) - 자치구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3분기 집중교부 및 12월 교부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3분기 : 8,171 (25%) 4분기 : 4,295 (13%) 3분기 : 8,571 (26%) 4분기 : 4,670 (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율 9.1% 8.0% 8.0% 7.0% 6.2% - 8.9% 8.8% 8.0% 7.5% 6.5% - 교부액 2,958 2,607 2,607 2,281 2,014 - 2,958 2,944 2,668 2,502 2,168 - 붙 임 2020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계획 변경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 교부금 1/4분기: 9,466 2/4분기: 10,649 3/4분기: 8,571 4/4분기: 4,670 점유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9% 8.9% 10.6% 10.6% 10.6% 10.6% 8.9% 8.8% 8.0% 7.5% 6.5% 0.0% 합 계 33,356 2,958 2,958 3,550 3,550 3,550 3,550 2,958 2,944 2,668 2,502 2,168 - 100.0 종로구 585 51 51 62 62 62 62 52 54 47 44 38 - 1.8 중 구 156 14 14 16 16 17 17 14 15 12 12 10 - 0.5 용산구 690 61 61 73 73 73 73 61 63 55 52 45 - 2.1 성동구 1,131 99 99 119 119 120 120 100 105 90 85 74 - 3.4 광진구 1,356 120 120 144 144 144 144 120 121 108 102 88 - 4.1 동대문구 1,691 151 151 181 181 180 180 150 145 135 127 110 - 5.1 중랑구 1,872 166 166 199 199 199 199 166 165 150 140 122 - 5.6 성북구 2,135 189 189 227 227 227 227 189 188 171 160 139 - 6.4 강북구 1,866 167 167 200 200 199 199 166 160 149 140 121 - 5.6 도봉구 1,838 164 164 196 196 196 196 163 160 147 138 120 - 5.5 노원구 2,543 224 224 269 269 270 270 225 230 203 191 165 - 7.6 은평구 2,043 182 182 219 219 218 218 181 175 163 153 133 - 6.1 서대문구 1,455 129 129 155 155 155 155 129 129 116 109 95 - 4.4 마포구 1,030 91 91 109 109 109 109 91 94 82 77 67 - 3.1 양천구 1,524 134 134 161 161 162 162 135 138 122 114 99 - 4.6 강서구 1,870 166 166 199 199 199 199 166 166 150 140 122 - 5.6 구로구 1,761 157 157 188 188 188 188 156 154 141 132 114 - 5.3 금천구 1,299 116 116 139 139 138 138 115 111 104 97 84 - 3.9 영등포구 894 79 79 95 95 95 95 79 81 72 67 58 - 2.7 동작구 1,426 127 127 152 152 152 152 126 124 114 107 93 - 4.3 관악구 2,009 179 179 215 215 214 214 178 173 161 151 131 - 6.0 서초구 99 9 9 11 11 10 10 9 9 8 7 6 - 0.3 강남구 - - - - - - - - - - - - - 0.0 송파구 545 47 47 57 57 58 58 48 53 44 41 35 - 1.6 강동구 1,538 137 137 164 164 164 164 136 134 123 115 100 - 4.6 ※ 금액은 천만단위, 점유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0841518

20210928174941

본청

자치행정과-15636

D000004044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