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시 [응답소 20200630900953번 답변 상의 유권해석]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유권해석 근거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응답소 20200630900953 답변 상의 유권해석 근거 질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로 제시되어야 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이라고 유권해석한 근거) 나. 답변 내용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제시되어야 하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준칙 제14차 개정(2020.6.10.)시 이해당사간의 다툼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처분(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을 예시적 성격으로 명문화 한 것입니다. 준칙에 명시된 객관적 증거자료외에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2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6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20840731
20210928174941
본청
공동주택과-12606
D00000404333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