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845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배태인 길성호 명노준 이진형 07/20 김성보 협 조 「남부순환로(까치고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남부순환로(까치고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 남부순환로(까치고개)로 단절된 관악구 행운동과 인헌동 주민의 접근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체화(인공대지 조성)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현황 및 추진경위 ？？ 대상지 현황 ○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산55-2 일대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 현 황 : 남부순환로(사당역-낙성대역구간, 왕복7차로) 및 생태통로 - 생태통로 : 폭 15m, 연장 80m, 높이 17.3m / `06. 12.(사업비 45억원) ○ 도시계획 :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대상지내 혼재) <위 치 도> <종단면도> <표준횡단면도>-옹벽구간 ？？ 추진경위 ○ `14.10. 남부순환로 구조개선 민원(까치고개 도시재생협동조합) ○ `14.12. `15년 예산편성(도로계획과, 의원 발의, 1억원) ○ `15.7.~`16.6. 도로구조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도로계획과) -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설치 등 구조개선 7개(안) 검토 ○ `16.3.21 용역 추진현황 현장보고(국회의원, 시의원, 주민 참석) ○ `19.2.~`19.11. 까치고개 개선방안 검토(공공개발기획단) - 사업비 411억원(복합시설물+공공주택 44세대) ○ `19.12. `20년 예산편성(공공주택과, 의원 발의, 5억원) ○ `20.2.~`20.6. 공공주택사업 검토(공공주택과, SH공사) - 사업비 539억원(복합시설물+공공주택 162세대) 2 그간 용역 등 검토 요지 및 용역 필요성 ？？ 그간 용역 등 검토 요지 구분 도로계획과(2016년) 공공개발기획단(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2020년) 검토목적 지역간 단절해소, 도로/교통 체계개선 생활환경개선, 주민이용시설 공급 데크 구조물 설치 및 데크 상부공간 활성화 시설 조성 주요 검토사항 -지하매설물 현황 및 교통량 조사 -교통수요(유턴 교통량, 주차) 예측 -구조물 형식 검토 및 경제성 분석 -생활SOC 공급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및 타당성 확보방안 검토 -건축계획안 도면 등 가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 공통사항 -지하매설물로 지하화 곤란, 측도 옹벽부 활용, 교량형 구조 설치 -시설한계(H=5.0m) 확보, 4m이상 신설옹벽 발생 구간 제외(기존 측도 경사 고려) -남부순환로 시설한계 및 데크 두께 등으로 이면도로 1.2~3.8m 단차 불가피 시설규모 폭 27m, 연장 190m / 교량형 데크 폭 27m, 연장 150m / 교량형 데크 폭 27m, 연장 150m / 교량형 데크 시설활용(안) 복합시설물(주차장, 연결교량, 공원 등) 및 지하차도 설치(7개안) 복합시설물, 생활SOC+공공주택(3~4층, 3동, 44세대) 복합시설물, 생활SOC+공공주택(7층, 3동, 162세대) 추정사업비 72~892억원 411억원 539억원 타당성(B/C) 분석 0.07~0.78 0.3~0.4 0.36(수익성 지수) 경제성 위주 분석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미분석) 생활SOC 등 다중이용시설 추가로 타당성 일부 개선 수입 및 지출액을 근거로 수익성지수(PI) 분석 검토결과 -사업비에 비해 편익발생이 적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복합시설물 설치는 지역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도로상부 구조물 설치시 기존 지역과의 단차 발생으로 평면적 연결은 다소 불완전 -구조물 상부활용을 통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도시재생 차원의 순기능 기대 -공공주택사업 방식 추진 대안 제시 -추가 시설 공급시 구조보강 별도 검토 -행복주택 하중을 고려한 데크 기초 보강 공사비 미검토 -행복주택(162세대) 공급으로 사업당위성 확보 가능, 대상지 여건 및 사업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데크 진출입 및 연결도로 이용 차량 증가 대비 세밀한 교통계획 수립 필요 중복성 검토 - 중복성 없음 ※기존 자료(도로계획과) 활용 중복성 없음 ※기존 자료(도로계획과, 공공개발기획단) 활용 ？？ 타당성조사 용역 필요성 ○ 그간의 검토내용 분석결과 - 사업성 부족,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 연계시행 및 구조·교통 등에 대한 구조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구조적 타당성 : 구조형식, 구조물 배치, 구조물 범위, 소음·진동 해소방안, 차로 운영중 재해 방지 방안, 공공주택 및 인근 주택지 진출입 방안 등 ○ 타당성조사 용역 필요성 - 남부순환로(까치고개)에 의한 지역간 왕래 및 소통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선 필요 - 그간의 검토자료는 공공주택 사업지로서의 적합성 판단 근거로 활용 미흡 - 남부순환로 입체화를 고려한 추가적인 용역 시행 필요 3 용역 시행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남부순환로(까치고개) 주거환경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과업내용 - 남부순환로 입체화(인공대지 조성)를 통한 지역 단절 해소 및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과 공동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등 쟁점사항 파악 - 수요, 편익, 비용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 등 ○ 용 역 비 : 약 10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남부순환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시설비) - 주택사업특별회계 ？？ 향후 추진일정 ○ `20. 7. 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 8.~`21. 1. 용역 발주 및 시행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기존 용역 등 검토자료 각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설계내역서(안) 1부. 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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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8845

D000004041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