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덕천측량설계 대표(14544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1 비동 110호(코오롱이데아폴리스) (상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추진시으로 이해됩니다. 3.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입니다. 4. 매도청구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건물) 포함 여부, 기존 공공 건축물의 존치 여부 등 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결정 될 사항으로, 대상지 내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매각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한편, 역세권청년주택의 사업추진시 시행자의 의무사항 및 공공기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시 명도비 계상여부는 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역세권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7/1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0837880
20210928174941
본청
주택공급과-8648
D00000404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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