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환지처분된 미 등기 토지의 등기자료 확인요청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한 역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역촌동 28-5, 대 27.2평(89.9㎡)”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는 “역촌동 37-4, 전 27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1973.4.17. 환지처분 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어 많은 민원과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환지처분내역 종전의 토지 환지확정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평) 동명 지번 지목 면적(평) 역촌동 37-4 하천 27.0 역촌동 28-5 대 27.2 3. 지적공부를 확인 한 바, 종전토지의 토지대장은 구획정리로 폐쇄되었고 사건토지는 환지처분과 같이 토지대장이 존재하나, 토지등기부는 종전토지(분할전 모지번 포함)와 사건토지 모두 부 존재하여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종전토지 토지분할 내역 동명 지번 이동연혁 역촌동 37(37-1) '61.10.5. 분할되어 본번에 -2,-3 부여 역촌동 37-2 '62.6.15. 분할되어 본번에 -4부여 4. 환지등기를 위해서는 종전토지의 등기부가 존재해야 함에 따라 종전토지 부존재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종전토지와 분할 전 모지번(역촌동 37, 37-1, 37-2번지)에 대한 구(폐쇄)등기기록 등을 확인하여 등기 부 존재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지확정조서 1부 2. 환지 전·후 토지대장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7/1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2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20837862
20210928174941
본청
도시활성화과-8261
D000004040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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