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중간 점검 결과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815(2020. 7. 16.)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규제입증요청제(홈페이지 마련)’ 및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 근거마련’에 대한 전국 시도별 추진실적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붙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기간까지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입증 요청제(홈페이지 창구마련) : 7월말까지 완료후 8.6일 실적 제출 나. 규제입증 책임제 근거마련(조례 및 시행규칙) : 9월까지 완료 붙임: 1. 20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상황 중간점검 결과 통보(공문) 1부. 2. 20년 규제입증 책임제 중간점검 결과(지자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획예산과 규제업무팀) 주무관 진희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7/2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730 / jinnydia@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32422
202109281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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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1256
D00000404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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