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431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필경 권재홍 정성국 07/22 이정화 협 조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 실효고시 검토보고 - 살곶이길 부분 실효 등 9개소 - 2020. 7.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 실효고시 검토보고 - 살곶이길 부분 실효 등 9개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을 실효고시코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음.<제48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제48조제2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실효고시 요청(도로계획과, 조경과 → 시설계획과) - 도로(6개소), 광장(2개소), 녹지(1개소)에 대하여 ‘20.7.1.이전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지 않아 실효고시 요청 ※ 도로계획과-9018호(’20.6.29.), 조경과-7041호(‘20.5.15.) 【참 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은 市에서 실효고시 수행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현황(’20..1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단위 : 건, 억원) 구분 총계 1단계(’20~’22) 1,2단계 2단계(’23~)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계 101 148,736 27 7,262 73 140,566 1 908 구분 총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수도 비고 개소(건) 101 19 2 73 5 1 1 Ⅱ 실효고시 주요내용 ○ 실효사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 도 로: 살곶이길 등 6개소에 대하여 미집행된 구간 부분실효 - 광 장: 광장(남구로광장, 노량진역광장)에 대하여 미집행구간 전부 및 부분실효 - 녹 지(원효녹지): 경의선 철도 지중화 완료로 완충녹지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장기간 사유 재산권 행사 제약이 있어 실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실효)조서 : 6개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49 20 보조 간선 3,620 응봉동234-1 고산자교 일반 도로 건고 제201호 (75.12.17) 살곶이길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149 20 보조 간선 3,142 행당동81-4 고산자교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98 20 보조 간선 1,370 석관동105-2 월계동 85-3 일반 도로 서고 제355호 (81.9.29) 석계로, 한천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198 5~ 20 보조 간선 1,143 석관동105-6 월계동 411-4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3 20 보조 간선 1,260 용산고교 교차로 용산구 이태원로 일반 도로 총고 제722호 (36.12.26) 후암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13 7~ 14 보조 간선 210 용산고교 교차로 용산동2가 1-159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207 20 보조 간선 410 서빙고동 (광69) 서빙고동 (중1-135) 일반 도로 서고 제315호 (79.7.12) 이촌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207 10~ 20 보조 간선 123 용산동6가 69-11 용산동6가 69-16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91 20 보조 간선 920 월계동 월계로 월계동 414-2 (광운대역) 일반 도로 서고 제72호 (98.3.7.) 광운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중로 1 391 8~ 18 보조 간선 492 월계동 295-26 월계동 366-1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135 8~ 29 보조 간선 1,929 삼선교 삼청터널 일반 도로 서고 제666호 (78.12.18) 성북로 (미집행 구간의 실효) 변경 대로 3 135 8~ 29 보조 간선 1,700 삼선교 성북동 274-2 일반 도로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실효)조서 : 2개소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남구로 광장 교통 광장 구로구 구로동 586-10 2,770 감) 2,770 0 건고 제94호 (82.3.11) 실효 변경 노량진역 광장 교통 광장 동작구 노량진동 60번지 일대 3,515 감) 2,890 625 건고 제144호 (81.12.12) 미집행 구간의 실효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실효)조서 : 1개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원효 녹지 녹지 용산구 원효로2가 1-2번지 일대 1,996 감) 1,996 0 1977. 7. 9. 실효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기정, 변경)도 [붙임참조] Ⅲ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 실효고시 - ’20.7.30.(목) 서울특별시보 게재 예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결정 실효고시 통보 - 市 도로계획과, 조경과 및 區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고시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토록 조치예정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요청공문(도로계획과, 조경과) 1부. 끝.

20830147

20210928175230

본청

시설계획과-8431

D000004043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