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고발사건 처리결과 알림 동작구 맑은환경과-12844(2020.04.03.)호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고발사건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결과 피고발인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리결과 한허진 (90.01.21) 일반석유판매점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동법 제46조제10호(벌칙) 기소의견 송치 한규웅 (70.02.19) 첨부 1. 범죄사실 1부. 2. 적용법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이주영 환경보전수사팀장 유영애 민생수사1반장 07/21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134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2층 / 전화 02)2133-8898 /전송 02)768-8806 / juyoung@seoul.go.kr / 부분공개(6)
20828777
20210928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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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11345
D000004042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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