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7.20.-5)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4417(20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안전총괄실 자치구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의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의원)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관광체육국 5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 의원) 재무국 자치구 6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 의원) 7 소비자집단 소송법안 (이학영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등) 1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1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의원) 1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의원) 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의원)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도시교통실 자치구 20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민생정책관 2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24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26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7/2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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