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9131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한덕주 임승철 김기봉 구종원 07/2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8번, 강기윤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 기 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1. 최근 5년간(‘16년 ~ ‘20.6월말) 택시 승차거부 관련 - 연도별, 행정구별, 민원신고건수,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징수(건수, 금액), 자격정지건수, 자격취소건수, 단속인력 수 구분 □ 최근 5년간(‘16년 ~ ‘20.6월말)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관련 처분건수, 과태료 부과 징수 등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임승철 ☎2133-2389 주 무 관 한덕주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김무철 ☎2133-4581 주 무 관 임장호 작성일 2020. 7 □ 년도별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수, 단속건수, 처분건수, 과태료부과액 및 징수액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분 신고 단속 검토 대상 처분절차 진 행 중 행정처분 주의 지도교육 등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액 징수액 계 경고 자격 정지 자격 취소 ’20.6. 민원 677 369 (308) 142 129 13 - 227 183,520 72,052 단속 351 200 (151) 77 74 3 - 123 ’19 민원 3,190 2,668 - 1,302 1,213 89 - 1,366 396,050 213,039 단속 1,867 1,448 - 1,123 1,017 104 2 325 ’18 민원 6,218 4,142 - 771 730 38 3 3,371 305,871 185,630 단속 1,306 1,279 - 1,104 1,005 95 4 175 ’17 민원 6,906 5,255 - 1,001 964 34 3 4,254 246,412 158,332 단속 1,373 1,373 - 649 636 11 2 724 ’16 민원 7,340 5,590 - 954 935 18 1 4,636 274,166 171,938 단속 1,365 1,365 - 689 680 9 - 676 ※ 검토대상은 신고？적발 건수 중에서 신고취소, 운전자 소재불명, 차량번호 오류,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위반내용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건을 제외함. ※ 처분절차(행정절차법) : 택시기사에게 사전통지, 택시기사의 의견서 제출 및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하므로 일정기간 소요됨. □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단속인력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6월 단속인원 109명 84명 80명 68명 64명 □ 년도별 자치구별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 민원신고건수, 단속건수, 처분건수, 과태료부과액 및 징수액 ※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행정처분한 시점부터 자치구별 구분하지 아니함 (단속적발 건 서울시 직접 처분 ’17.12월~, 민원신고 건 서울시 직접 처분 ’18.11월~) (단위 : 건, 천원) 자치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고 단속 건수 처분건수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징수액 신고 단속 건수 처분건수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징수액 신고 단속 건수 처분건수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징수액 소계 경고 처분 자격정지 자격취소 소계 경고 처분 자격정지 자격취소 소계 경고 처분 자격정지 자격취소 총계 민원 5,590 954 935 18 1 274,166 171,938 5,255 1,001 964 34 3 246,412 158,332 4,142 771 730 38 3 162,391 101,422 단속 1,365 689 680 9 -　 1,373 649 636 11 2 - - - - - 종로구 민원 6 2 2 - - 500 500 12 2 2 - - 200 200 5 5 5 - - 560 560 단속 6 3 3 - - 1 - - - - - - - - - 중 구 민원 7 2 2 - - 660 687 7 2 2 - - 600 600 5 3 3 - - 500 500 단속 2 2 2 - - 3 2 2 - - - - - - - 용산구 민원 17 1 1 - - 700 700 11 2 2 - - 100 100 21 9 9 - - 400 400 단속 7 5 5 - - 3 1 1 - - - - - - - 성동구 민원 177 31 31 - - 6,800 4,400 133 48 47 1 - 7,400 4,200 96 28 26 2 - 3,850 1,350 단속 51 23 23 - - 46 15 15 - - - - - - - 광진구 민원 118 30 29 1 - 5,300 3,745 107 53 49 4 - 8,090 4,483 74 29 26 3 - 4,150 3,029 단속 30 16 15 1 - 24 17 17 - - - - - - - 동대문구 민원 107 28 28 - - 6,180 4,255 98 15 15 - - 2,900 1,488 89 11 11 - - 1,260 967 단속 31 11 11 - - 36 9 9 - - - - - - - 중랑구 민원 405 77 75 2 - 15,300 7,500 372 36 34 2 11,360 6,060 326 17 16 1 - 5,950 3,000 단속 117 35 35 - - 99 28 27 1 - - - - - 성북구 민원 172 37 37 - - 6,750 4,250 149 35 35 - - 12,200 5,400 124 17 17 - - 2,500 1,500 단속 50 35 35 - - 45 19 19 - - - - - - - 강북구 민원 169 31 31 - - 7,950 5,350 131 42 42 - - 11,200 7,500 105 8 8 - - 1,600 1,000 단속 41 30 30 - - 47 28 28 - - - - - - - 도봉구 민원 371 48 48 - - 19,500 12,284 357 54 54 - - 15,670 10,977 303 41 40 1 - 13,380 7,362 단속 113 37 37 - - 123 32 32 - - - - - - - 노원구 민원 310 41 41 - - 6,920 4,871 399 82 73 8 1 10,900 7,889 332 103 92 9 2 17,860 13,244 단속 91 25 25 - - 91 55 54 1 - - - - - - 은평구 민원 277 102 101 1 - 19,200 9,305 255 75 71 4 - 18,710 9,945 216 69 62 7 - 17,300 7,365 단속 72 45 45 - - 71 50 50 - - - - - - - 서대문구 민원 183 49 49 - - 14,240 4,476 150 42 41 1 11,760 3,569 146 42 42 - - 4,580 1,842 단속 49 40 40 - - 56 32 30 2 - - - - - 마포구 민원 171 9 9 - - 2,300 1,500 138 11 11 - - 2,400 1,600 117 5 5 - - 500 200 단속 33 14 14 - - 40 12 12 - - - - - - - 양천구 민원 390 56 56 - - 15,950 15,550 371 96 96 - - 21,930 21,730 268 56 56 - - 7,350 7,350 단속 89 30 30 - - 109 26 26 - - - - - - - 강서구 민원 763 74 74 - - 26,570 13,055 686 45 45 16,000 9,842 405 26 26 - - 6,810 3,345 단속 142 62 62 - - 169 97 97 - - - - - 구로구 민원 219 37 37 - - 9,220 6,158 247 56 55 1 - 9,760 7,084 201 65 63 2 - 8,100 6,154 단속 58 42 42 - - 46 33 33 - - - - - - - 금천구 민원 189 36 32 4 - 18,400 12,327 210 40 36 4 - 10,918 11,119 144 30 28 1 1 9,226 6,427 단속 65 46 44 2 - 35 26 25 1 - - - - - - 영등포구 민원 204 55 54 1 - 18,410 11,460 158 29 29 - - 13,800 8,040 140 26 26 - - 8,040 6,060 단속 52 40 38 2 - 37 31 31 - - - - - - - 동작구 민원 39 6 6 - - 1,600 1,400 47 12 12 - - 1,600 1,600 38 15 15 - - 1,700 1,600 단속 21 11 11 - - 12 3 3 - - - - - - - 관악구 민원 180 35 33 2 - 11,676 8,820 209 44 43 1 - 8,854 6,953 169 31 31 - - 6,292 4,837 단속 58 23 23 - - 63 17 17 - - - - - - - 서초구 민원 87 17 17 - - 2,780 1,880 69 9 8 1 - 2,550 1,450 64 9 9 - - 623 423 단속 19 6 6 - - 31 17 17 - - - - - - - 강남구 민원 152 19 19 - - 2,200 1,600 111 20 20 - - 3,000 2,400 83 6 6 - - 600 500 단속 25 3 3 - - 23 9 9 - - - - - - 송파구 민원 470 56 53 3 - 31,460 20,818 520 86 85 1 - 24,490 10,630 401 91 85 6 - 32,560 17,962 단속 75 60 59 1 - 92 30 30 - - - - - - - 강동구 민원 407 75 70 4 1 23,600 15,047 308 65 57 6 2 20,020 13,473 270 29 23 6 - 6,700 4,445 단속 68 45 42 3 - 71 60 52 6 2 - - - - -

20822311

20210928175500

본청

택시물류과-29131

D000004042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