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8716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이진형 07/20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000번, 조응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000번 □ 요구내용 1.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계획 및 실적 - 인허가권자, 위치, 용도/지역, 부지면적, 건립 호수, 고시일/착공(예정)일/입주자모집(예정)일/준공및입주(예정)일, 용도/지역 변경 여부 - 2018년 1월 16일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요건완화 및 절차간소 화 개정 전후 구분 2. 실적 미달 시 원인 분석 및 대안, 광역자치단체별 차이 원인 포함 □ 서울시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서울시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계획 및 실적 ○ 공급촉진지구 지정 계획 -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기본계획은 별도로 없으나,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하여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역세권 청년주택)을 추진 중임 ○ 공급촉진지구 지정 실적(※ 세부현황 붙임 참조) - 촉진지구 면적 요건 완화(‘18.1.16.개정, ‘18.7.17.시행)전·후 구분 구 분 연 도 개 소 지구면적 합계(㎡) 공급 현황(실) 합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법 개정 전 ‘17년 5 31,841 4,813 876 3,937 법 개정 후 ‘18년 3 17,780 2,674 728 1,946 ‘19년 8 29,992 3,448 605 2,843 ‘20년 2 8,484 840 144 696 총 계 18 88,097 11,775 2,353 9,422 2. 실적미달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 : 해당없음 ※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장(市場)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 제안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 건들이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적미달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신 현 석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0. 7.
20820818
20210928175723
본청
주택공급과-8716
D000004041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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