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506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민정 박진화 정영준 07/20 신종우 ‘20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추가 검토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추가 검토 ‘20년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서 ’코로나 19‘의 피해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판로개척 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육성 지원 ○ ‘20년 예 산 : 1,8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차 추경 4억원 반영 ○ 수 행 주 체 : 중소기업중앙회 ○ 지 원 근 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 ‘20년 지원사업 세부내역(3차 추경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20년 (B) 3차 추경 (C) 증감 (C-B)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 및 협업촉진 1. 中企교류 및 위상강화 40 40 - 2. 협동조합 네트워크 강화 55 55 - 3.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 220 220 - 소 계 315 315 - 중소기업 HRD역량 강화 4.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210 210 - 5.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 25 25 - 소 계 235 235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6.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300 300 - 7. 中企 판로？마케팅 지원 250 250 - 8.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200 500 300 9. 중소기업 PL보험 지원 100 200 100 소 계 850 850 - 합 계 1,400 1,800 400 ？？ 사업내용 및 주요 요청 내역 1 중소기업 ‘PL보험’ 지원사업 (1억원 ⇒ 2억원, 증 1억)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개요 - 제조물책임(PL)보험 : 기업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중소기업중앙회와 손해보험사가 일괄단체계약 체결 ○ 현황 및 요청사항 - 중기중앙회는 지원사업을 통해 PL보험료의 최대 20%(업체당 1백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비율을 상향(최대 30%, 업체당 2백만원 한도)해 줄 것을 요청 ○ 추진계획 : 기존대로 업체당 PL보험료 20% 지원 (업체당 최대 100만원) - ’19년 PL보험 가입 업체 수는 총 830개였으나, 예산(1억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받는 업체 수는 362개로 약 43.6%에 불과 ※ 선착순 지원 - 이에 PL보험료 지원 업체 수를 확대(’19년 362개 → ’20년 724개 예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3차 추경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음. - 또한, 서울상공회의소 및 타 지자체 지원 사례 감안,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비율 유지(최대 20%,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자체 PL보험 지원사업 예산(안) 지 자 체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 산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소재 중소기업 보험료 20%(100만원/업체) 200백만원 전라남도 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 보험료 20%(100만원/업체) 10백만원 전라북도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보험료 20%(100만원/업체) 10백만원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보험료 20%(100만원/업체) 30백만원 경상남도 경남지역 소재 수출기업 보험료 30%(200만원/업체) 50백만원 제 주 도 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 보험료 80%(100만원/업체) 24백만원 2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利差)보전 지원사업 (2억원 ⇒ 5억원, 증 3억)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제도 개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8조에 의거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정신에 따라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금을 대출 - 기업의 대출규모 및 기간에 따라 대출이자의 1~2%를 지원 ○ 현황 및 요청사항 - . - ‘코로나 19’ 여파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이차보전 지원이 필요 ○ 추진계획 : 이차보전 지원예산 교부(300백만원) - 중소기업 공제기금(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업체 수 확대(‘19년 214건 → ’20년 535건 예상)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지원 현황 (단위:천원) 연번 지자체 19년 예산 20년 예산 보 전 이 율 연번 지자체 19년 예산 20년 예산 보 전 이 율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 자금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 자금대출 1 서울 200,000 500,000 1% 2% 11 전북 100,000 100,000 1% 2% 2 부산 150,000 150,000 - 2% 12 경남 100,000 100,000 1% 2% 3 대구 45,000 45,000 1% 2% 13 제주 20,000 20,000 1.6% 1.6% 4 경북 45,000 45,000 1% 2% 14 울산 65,000 65,000 1% 2% 5 광주 100,000 100,000 1% 2% 15 인천 100,000 100,000 - 1.5% 6 전남 100,000 100,000 1% 2% 16 경기 400,000 400,000 - 1% 7 대전 70,000 70,000 1% 2% 17 춘천 70,000 70,000 3% 3% 8 충남 100,000 100,000 1% 2% 18 세종 10,000 10,000 1% 2% 9 강원 100,000 100,000 1% 2% 19 원주 45,000 45,000 2.5% 2.5% 10 충북 130,000 130,000 1% 2% 20 천안 20,000 20,000 1% 2% ？？ 향후계획 ○ ‘20. 7~8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1. 1월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점검. 끝.

20820320

20210928175723

본청

경제정책과-11506

D000004041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