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589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설정환 강준령 07/20 김정호 협조 주택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결과보고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분야 숙의예산시민회(1~5차) 운영 결과보고 주택분야 숙의예산시민회(1~5차)를 개최하고 최종 운영결과를 보고드림 ？？ 2020년 운영개요 시민숙의예산이란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온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 - ‘19년 2,000억원(20년 예산) → ‘20년 6,000억원(21년예산)→21년 1조원(22년 예산) ※ 민선7기 핵심공약 ○ 운영규모 : 총 5,300억원 내(주택분야 : 777억, 초과제출 가능) ※ 시민참여예산 700억원 별도 추진 ○ 대상분야 : 13개 분야 ※ 2021년 전 분야(실·본부·국)로 확대 - ① 민주서울(서울민주주의위원회), ② 여성(여성가족정책실), ③ 복지(복지정책실) ④ 환경(기후환경본부), ⑤ 민생경제(노동민생정책관), ⑥ 시민건강(시민건강국) ⑦ 교통(도시교통실), ⑧공원(푸른도시국), ⑨관광체육(관광체육국), ⑩도시재생(도시재생실) ⑪ 주택(주택건축본부), ⑫안전(안전총괄실), ⑬문화(문화본부) 연번 분야/실본부국 숙의금액 연번 분야/실본부국 숙의금액 대상 (130%) 결과 (100%) 대상 (130%) 결과 (100%) 계 6,890 5,300 7 민주서울/서울민주주의위원회 104 80 1 공원/푸른도시국 785 604 8 복지/복지정책실 715 550 2 교통/도시교통실 724 557 9 시민건강/시민건강국 224 172 3 관광체육/관광체육국 215 165 10 안전/안전총괄실 1,398 1,075 4 도시재생/도시재생실 381 293 11 여성/여성가족정책실 705 542 5 문화/문화본부 241 185 12 주택/주택건축본부 1,010 777 6 민생경제/노동민생정책관 195 150 13 환경/기후환경본부 195 150 ※ 신규 분야 (공원, 교통, 관광체육, 도시재생, 문화, 안전, 주택) : 숙의가능금액의13%→10% ※ 기 추진 분야(민생경제, 민주서울, 복지, 시민건강, 여성, 환경) : 숙의가능금액의 13~23%→10~20% ？？ 추진경과 ○ 숙의예산시민회(주택분야) 예산분배 : 2020. 1월 - 주택분야 : 숙의대상금액 1,010억 배정(최종 : 777억 제출) ○ 숙의예산시민회(주택분야) 회의단 구성 : 2020. 2월 ~ 3월 - 총 21명 : 활동시민(9)/일반시민(9) 5:5 구성, 내부공무원(3) 포함 ○ 시민위원 예산 사전 교육 등(+주택분야 교육) : 2020. 3월 ~ 4월 ○ 숙의실시 : 2020. 4월 ~ 7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회의 일정 지연 - 총 5회 개최 : 서면 1회, 대면 2회, 화상 2회 ※ 최종회의 : 7.16.(목) - 숙의대상사업 제출 예산(안) 확정(6개 사업) ※ 최초 10개 사업 선정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회계구분 사 업 명 2020 예산 2021 예산(안) 총 계 1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희망의 집수리사업 2 특별회계 청년 월세 지원 3 특별회계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4 공동주택과 일반회계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5 일반회계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6 일반회계 공동주택관리지원 ※ 시민 체감형 사업으로 구성(숙의예산시민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국비사업 및 시 구조조정사업 등 제외 ？？ 향후 추진일정 ○ 숙의예산(안) 제출 : 2020. 7. 24.(한) ○ 우선순위 사업 결정(시민투표) : 2020. 8. 3. ~ 8. 12.(예정) - 일반시민, 온시민예산광장, 시민회의, 예산학교 회원,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등 참여 ○ 숙의예산사업 수정·보완 제출 : 2020. 8. 17.(한) - 시민투표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숙의예산사업 내용 수정 ·보완 ※ 운영절차 분야별 사전학습 (숙의？공론 1~2회) (2~3월) ？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배분액 130%수준) (3월) ？ 숙의진행 온시민예산광장 의견반영 (3~7월) ？ 우선 정책사업 선정 공론, 시민투표 (배분액 100%수준) (7월) ？ 예산(안) 편성？제출 ※시의회 의결 (8~12월) 숙의예산 모니터링단 활동 시민공론장 운영 ？？ 행정사항 ○ 참석수당 및 속기료 지급(4차 화상회의. 5차 대면회의)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숙의예산운영, 사무관리비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 재배정) ※ 1차~3차 회의 참석수당 및 속기료 기 지급 완료 2. 2020 숙의예산 추진일정 1부. 3. 2020 숙의예산 사업목록(당초) 1부. 끝. 붙 임 2 2020 숙의예산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숙의예산 추진 실？본부？국 확정 및 예산 배분 ？ 2020.1.4.까지 2020년 예산 확정 후 숙의 추진 추체 구성 숙의예산지원협의회 ？2020.4월 말까지 숙의예산시민회 위원은 구성 완료 후 회장 선출하여 협의회에 포함 숙의예산 시 민 회 (해 당 실？본부？국) ① 준비단 구성 (각 실？본부？국) ？2020.1.8.까지 - 실본부국 담당자 회의 : ‘19.12.20(금) ② 구성인원 통보 (각 실？본부？국→ 숙의예산담당관) ？2020.1.15.까지 일반시민 5:5 구성을 위함 ③ 일반시민 선발 공고 ？2020.1.16.~1.29. (2주간) 예산학교 기이수 회원 대상 ④ 일반시민 구성 ~ 2020.2.8까지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완료 ？1차 : 일반시민 전체인원 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무작위) ？2차 : 전체인원 대상 희망분야 접수 ？3차 : 분야별 인원배정 온시민 예산광장 전문업체 선정？계약 ~2020.2.28.까지 온시민예산광장 업체선정 공고 등 참여자 선발 ？2020.4.16.까지 과학적 표본추출(무작위 전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학습 숙의예산시민회 예산학교 (숙의예산과정) ？2020.3.24~4.3. 숙의예산시민회 필수이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 대상분야 사업 사전이해 ？2020.4~5월 해당분야별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숙의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학습 온시민 예산광장 오리엔테이션 ？2020.4.20.~4.24. (5일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 온라인 학습 및 테스트 ？2020.5~7월 (3개월) 서울시 예산 및 숙의 대상 분야 학습 학습 결과 테스트(온라인) 숙의 실시 숙의예산시민회 (분야별/실？본부？국별) ？2020.5~7월 (3개월) 5월 : 집중숙의대상 사업 선정 (분야별 예산배분액의 130%) 필요 시 시민공론장 개최 가능 온시민예산광장 ‘숙의예산시민회’단계별 숙의추진결과 공유 및 모니터링, 검토의견 제시 등 시민투표 숙의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2020. 8. (10일간)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일반시민, 온시민예산광장, 민회의, 예산학교 회원 등 2020년 숙의예산편성 ？2020. 7월 말 - 2021년 숙의 예산안 제출 (실？본부？국⇒예산담당관) 성과평가 토론회 ？2020. 10~11월 ※세부일정 변경 가능 붙 임 3 2020 숙의예산 사업목록(당초)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회계구분 사 업 명 총 계 1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희망의 집수리사업 2 특별회계 주거복지센터 운영 3 특별회계 청년 월세 지원 4 특별회계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5 주택공급과 특별회계 사회주택 공급 6 공동주택과 일반회계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7 일반회계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8 일반회계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9 일반회계 공동주택관리지원 10 일반회계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 시민 체감형 사업으로 구성(숙의예산시민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국비사업 등 제외

20813640

20210928175723

본청

주택정책과-13589

D000004041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