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6921004, 진정질의) 1. 정보공개청구 제호(2020.07.0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업무(대사)처리한 서울시 교통지도과 직원 실명 2) 최초 신고요건 미 충족으로 회신한 근거 3) 민원제기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확인 근거 4) 과태료 부과처리를 요청했다는 상대 자치구 5) 신고차량(06오 9161) 소유자와 서울 교통지도과의 관계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청구는 정보취득 목적 보다는 진정·질의·건의 등의 성격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1) 업무(대사)처리한 서울시 교통지도과 직원실명 : 처리 담당자는 채소영 주무관입니다. 2) 최초 신고요건 미 충족으로 회신한 근거 - 최초 미충족 회신 근거는 보내주신 사진상 1분 간격으로 사진이 게재되는 첫째와 둘째 사진이 앞면에서 찍은 사진과 과 후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동일한 위치에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차량 이동 여부를 알 수 없고 위반구역이 차량 앞면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서손처리하였습니다. 3) 민원제기 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확인 근거 - 과태료 미부과 건으로 서손처리하면 과태료 부과건 전산자료가 해당 자치구로 전송되지 않아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에 의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권한은 관할구청장으로서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하여 2차 대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4) 과태료 부과처리를 요청했다는 상대 자치구 - 과태료 부과 요청 자치구는 위반지역이 속하는 해당구역 자치구(성북구)로 자동 이관됨을 알려 드립니다.(별문 공문서가 아닌 시스템상 이관) 5) 신고차량 (06오 9161) 소유자와 서울 교통지도과의 관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항에“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기입란이 없으며,대사 업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자동차(06오9161) 소유자의 인적사항도 알 수 없어 어느 누구(신고자, 차량 소유자, 서울시 교통지도과 등)와의 관계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02-2133-456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보공개청구외 통지서 1부. 끝.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1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7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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