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6922782, 진정질의) 1. 정보공개청구 제호(2020.07.0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1.업무(대사)처리한 서울시 교통지도과 직원 실명 2.최초 신고요건 미 충족으로 회신한 근거 3.민원제기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확인 근거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 보다는 진정·질의·건의 등의 성격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1) 업무(대사)처리한 서울시 교통지도과 직원 실명 : 담당자는 채소영 주무관입니다. 2) 최초 신고요건 미 충족으로 회신한 근거 - 사진상 1분 간격으로 사진이 게재되는 첫째와 둘째 사진이 앞면에서 찍은 사진과 후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것이라 볼수 없고 또한 차량이동 여부를 알수 없었으며 아울러 위반구역이 차량 앞면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서손처리를 하였습니다. 3) 민원제기 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확인 근거 - 미충족에 따른 추가 민원 제출시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자세히 재 검토한 결과 첫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이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 된 것으로 볼수 있어, 차량이 주차한 지역이 보도와 보도 사이의 공간으로서 여러 정황상 보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주정차시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과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충족으로 변경하여 해당 구청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02-2133-456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보공개청구외 통지서 1부.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1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7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20809392
20210928180345
본청
교통지도과-21250
D00000404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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