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항소포기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9, 구상금) 1. 법률지원담당관-11752호(2020.7.15.)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판결되어 항소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항소포기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사건표시 1) 사건번호 : 2)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 3) 사건발생 개요 - 2016.8.23.08:48경 강남대로 양재시민의숲 버스정류소 하차시 도로파손(포트홀)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져 신체에 부상을 입어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 4) 판결선고 : 5) 항소기한 : 나. 결정사항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1,244원 및 이에 대한 2019.3.30.부터 2020.7.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담당자 의견(판결 수용 사유) - 원고가 제기한 청구금액(17,881,244원)은 원고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 과실 40%를 인정한 금액으로 항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 항소에 따른 우리시 실익이 없으므로 판결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판결문 1부. 2. 지원부서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종헌 도로보수과장 한수영 남부도로사업소장 07/17 변봉섭 협조자 주무관 정철식 시행 도로보수과-4084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3284-5442 /전송 842-1634 / pjh0368@seoul.go.kr / 부분공개(4)
20808844
20210928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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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과-4084
D000004040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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