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운영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564(2020.07.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범위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다목12, 3호파목) ①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②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③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붙임 1.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관련 운영안내(국토부) 1부. 2. 어린이집의 비상계단 관련 질의회신(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육담당관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2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04538
20210928180345
본청
건축기획과-13291
D00000403940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