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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160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문예빈 송미정 07/16 유재명 서울시보 제3596호 발행 2020. 7. 1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596호 발행 발 행 일 : 2020. 7. 16.(목) 발행부수 : 45부 발행면수 : 434면 발행목록 ◈ 자치법규 [조 례] 제7601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7602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760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760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7605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760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7607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760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7609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7610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7611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7612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 제7613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8 제7614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7615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761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7617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7618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9 제7619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7620호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45 제7621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7622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762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52 제7624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55 제7625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7626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7627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58 제7628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7629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7630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7631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7632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7633호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65 제7634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7635호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76 제7636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7637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7638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81 제7639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7640호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7641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87 제7642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7643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90 제7644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7645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7646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7647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648호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6 제7649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7650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9 제7651호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100 제7652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7653호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4 제765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765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제765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7657호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116 제7658호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765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7660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766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766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24 제7663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제7664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제7665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제766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7667호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76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134 제76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137 제76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767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140 제767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145 제76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46 제76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47 제767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0 제767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52 제7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155 제767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767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768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입법예고] 제2020-2037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61 제2020-207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62 제2020-2074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5 제2020-2083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5 ◈ 고 시 제2020-300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봉7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7 제2020-301호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0 제2020-303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216 제2020-304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변경) 216 제2020-305호 도시관리계획(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0 제2020-306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생활권·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40 제2020-307호 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244 제2020-308호 신내어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7 ◈ 공 고 제2020-197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예고 252 제2020-200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오류동 9-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253 제2020-2006호 도시계획시설(장충단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257 제2020-200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258 제2020-200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258 제2020-200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59 제2020-201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61 제2020-2016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 계획 공고 261 제2020-2024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266 제2020-2028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67 제2020-2033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267 제2020-2046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239 제2020-2047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272 제2020-2048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74 제2020-2049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75 제2020-2050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76 제2020-2059호 2020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공모당선작 선정’심의결과 공고 277 제2020-2069호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공고 278 ◈ 구 고 시 제2020-91호 저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305 제2020-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광진) 실시계획 인가고시(변경) (광진구) 308 제2020-7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311 제2020-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동대문구) 313 제2020-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랑구) 363 제2020-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고시(성북구) 368 제2020-1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369 제2020-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371 제2020-7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373 제2020-1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서대문구) 375 제2020-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380 제2020-157호 비석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서초구) 389 ◈ 구 공 고 제2020-8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성동구) 394 제2020-801호 도시관리계획(번동 410-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북구) 397 제2020-9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도봉구) 399 제2020-9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도봉구) 401 제2020-7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서대문구) 403 제2020-7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서대문구) 403 제2020-11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구로구) 404 제2020-1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관악구) 405 제2020-1245호 도시관리계획(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관악구) 408 제2020-1364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재열람공고 (강남구) 409 제2020-110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송파구) 410 제2020-1411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동구) 411 ◈ 사업소공고 제2020-20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13 제2020-20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16 ◈ 기 타 제2020-20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19 제2020-2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19 제2020-2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0 제2020-20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0 제2020-2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1 제2020-2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2 제2020-2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2 제2020-2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3 제2020-2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3 ◈ 정 정 제2020-80호 중구고시 제2020-80호 정정 425 제2020-1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서대문구) 426 제2020-13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 7)]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구로구) 4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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