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0078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성미 代김성미 한정훈 代한정훈 07/16 김의승 협 조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0. 7.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20.12.31)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 추진경과 ○ ’99.05.04 : 전시장 건물 준공 및 개장, KOTRA 무상 대부(’99.5~’05.9) - 총 공사비 54억(비용부담 - 산업자원부, 건물 소유 KOTRA) ○ ’05.06.02 : SETEC 부지반납 및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합의 (시 ⇔ 산업자원부) ○ ’05.10.01 : 서울시 부지인수 및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완료, 운영개시 SBA와 위？수탁협약 체결(’05.10.1 ~ ’08. 9.30) ○ ’08.10.01 : 위탁운영 연장(~’11.09.30, 2회차) ○ ’11.10.01 : 위탁운영 연장(~’14.09.30, 3회차) ○ ’14.10.01 : 위탁운영 연장(~’17.09.30, 4회차) ○ ’17.11.16 : 제277회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18.01.01.: 위탁운영 연장(~’20.12.31, 5회차) ※ ’17.9.27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성장산업과) 2 운영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0 ○ 개 관 : 1999. 5. 4 ○ 운영방법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운영 : 2005. 10. 1 ~ 현재) ○ 시설규모 : 전시장 7,948㎡ 420부스 - 전 시 장 : 제1전시장 3,130㎡ 170부스, 제2전시장 1,684㎡ 80부스, 제3전시장 3,134㎡ 170부스 - 부대시설 : 주차장 600대, 컨퍼런스룸, VIP룸, 사무실, 창고 등 ○ ？？ 운영실적 ○ 전시회 개최실적 구 분 2017 2018 2019 합계(평균) 개 최 횟 수 70 77 74 221(74) 가 동 률(%) 69.1% 72.9% 73.4% 71.8 ○ 운영수지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계 수 입 3,132 3,522 3,418 10,072 지 출 2,529 2,949 3,233 8,711 수 익 603 573 185 1,361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시장 및 컨벤션 분야의 운영 노하우를 갖춘 을 통해 서울무역전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 등 위탁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시의회 보고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 시설물 세부내역 : 별첨 2 - 부지 : 33,677.9㎡ / 건물 : 11,019.11㎡(전시장 7,948.69㎡, 부대시설 3,070,42㎡)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 위탁금액 : 시설운영 수입금으로 전시장 등 운영목적 사용, 정산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탁범위 - 전시회 유치？개최 및 사용자 관리, 전시장 시설 관리？운영 - 기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 ？？ 재계약 추진 사유 ① 법령상의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7조 ？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 9.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10.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판단 ② 전시장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20년 제2차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87.23점으로 성과 우수(’20.6) ○ 전시장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능 강화 및 전시회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최근 3년간 전시회 221건, 중소기업 32,408개사 지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평균 개최횟수 (회) 70 77 74 74 가동률 (%) 69.1% 72.9% 73.4% 71.8 참가업체 수 (개사) 8,337 11,561 12,510 10,803 참관객수 (명) 1,251,582 1,438,133 1,566,728 1,418,814 판로지원 성과 (억원) 1,483 2,070 2,224 1,925.7 - 민관협력의 ‘세텍메가쇼’, ‘서울카페&베이커리’를 SETEC 대표 전시회로 육성 구 분 SETEC메가쇼 서울카페&베이커리페어 개최장소 SETEC, 컨벤션센터 SETEC, 컨벤션센터 주최/주관 SBA, 메가쇼 SBA, 미래전람 개최규모 558개 기업참가, 8만명 방문 190개 기업 참가, 5만명 방문 전시품목 생활, 주방, 가구 등 소비재 전 품목 커피, 차, 베이커리 등 카페 관련 제품 핵심성과 매년 1천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회 동시 개최 커피 챔피언십 등 전문행사 동시 개최로 SETEC 전시분야 확장 ※ SETEC 메가쇼 ’14년 대비 참가기업수 262%, 참관객수 99% 증가, 매출 지원효과 ’14년 11.6억원에서 ’19년 422억원으로 성장 ○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연속 수상 등 대외 운영성과평가 우수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전시？컨벤션부문 3년(’16~’18) 연속 수상 - 제56회 무역의날’<무역전시산업 발전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개인) - MICE산업 발전 기여로「한국MICE협회 우수 회원사상」수상 ③ 전시장 운영 및 위기관리 운영 유경험 업체의 희소성 ○ COEX, 킨텍스 등 국내 전시장 대부분이 국가 및 지자체 지분의 특수법인 설립하여 직접 운영 중인 상황으로 ○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 시의회 보고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0.8월 ’20.11월 ’20.12월 초 ’20.12월 ※ 제277회 시의회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17.11.16) 4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일시 : 2020.8.13.(목) 예정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적정여부 판단 - 장 소 : 서울시청 제2청사 17층 공용회의실 - 위원 구성(안) : 내？외부 위원 6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합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50점),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20점) ※ 적격자 심의 평가표 : 별첨 - 심사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항복별 평가점수 도출 ？ 항목별로 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합산 - 최종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 ○ 보고시기 : 제297회 정례회(’20.11.2.~12.22. 예정) ※ 재계약에 따른 시의회 보고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종합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비용심사(계약심사과) 제외 ？？ 위·수탁 협약체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협약체결 후 공증 : 공증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직담당관 제출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비 : 630천원 - 심의위원회 수당 : 600천원(150천원 × 4명) - 적격자심의위원회 진행비 : 30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추진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 8. 13(목) ○ 적격자심의위원 구성？운영 : ’20. 9월 ○ 시의회 보고 : ’20. 11월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20. 12월 중순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20. 12월. 끝. 별첨 1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심 사 항 목 배점 점수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10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10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10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20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15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15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10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10 ※ 종합의견 : 평가위원 (인) 별첨 2 SETEC 시설물 세부내역 ○ 전시장 주요시설 현황 : 총건축면적 11,019.11㎡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전 시 장 제 1 전시실 3,130.58 제 2 전시실 1,684.07 제 3 전시실 3,134.04 소 계 7,948.69 1 층 로 비 1,204.95 휴 게 실 140.5 모유수유실, 고객지원실 113.18 V I P 실 21.94 경 비 실 14.74 보안요원 휴게실 16.33 화장실 1 101.72 화장실 2 101.72 화장실 3 28.26 화장실 4 22.49 화장실 5 28.26 창 고 1 36.13 창 고 2 10.37 창 고 3 26.36 창 고 4 22.95 계 단 실 17.21 소 계 1,907.11 2 층 HALL 1 67.84 HALL 2 91.85 운영자사무실 178.51 주최자사무실 1 27.26 주최자사무실 2 26.93 주최자사무실 3 26.93 회의실(컨퍼런스룸) 216.94 여직원 휴게실 16.93 화장실 6 26.13 화장실 7 40.69 계 단 실 17.21 소 계 737.22 기 타 기 계 실(1층) 162.38 물탱크실(1층) 48.71 압축공기실(1층) 23.27 전 기 실(2층) 172.74 MDF 실(2층) 18.99 소 계 426.09 총 면 적 11,019.11

20804210

20210928180345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0078

D000004039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