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등 구성지원 대상사업 수요현황 자료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등 구성지원 대상사업 수요현황 자료 요구 1.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에 따라 구역지정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시 보조금 지원 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설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공공지원 사업비 예산(안)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 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2020.7.23.(목)까지 회신(미회신시 예산 편성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은 구역지정 이후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서,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2년 연속 당해 구역 예산이 불용되는 등 효율적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2021년도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구역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명확한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2020년 말 기준,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에 대하여는 2021년부터 시보조금 지원을 금지[재생협력과-6927호(‘17.5.1) 참조]하니, 이점 유념하시어 집행잔행 반납(또는 2021년 예산편성후 반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예산 수요조사(총괄) 1부. 2. 공공지원(추진위, 조합 직접설립) 사업계획서(서식) 1부. 3. 2020년 공공지원 추진위 대가기준 1부. 4. 2020년 공공지원 조합 대가기준 1부. 5.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지원 보조금 교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7/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4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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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예산 수요조사(추진위구성 및 조합설립 공공지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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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계획[사업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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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대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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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년 공공지원 조합설립 업무지원 비용산출 설계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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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공공지원 市보조금 지원기준(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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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등 구성지원 대상사업 수요현황 자료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487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03915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