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084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백은주 김지혜 구종원 代구종원 06/30 황보연 협 조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서울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6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계획 정부 국정 과제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도입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 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 및 제50조1항5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31번 ？？ 추진 경위 ○ ’19.12.1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사업 설명회 참석 - ’19년 시범사업 성과 및 ’20년 본 사업 추진계획 발표 < ’19년 정부 시범사업 추진 결과(？19.6.1~11.30 이용자 12,395명 기준 집계) > 기간 동안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 12,398명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이용자 월평균 40.8회 사용, 월평균 1만원 절감(교통비의 14.3% 수준) ？？대중교통 이용을 주 수단으로 하는 이용자 6.8%p 증가(사용전 91.2%→98.0%) ？？2~30대 청년층(81.2%), 직장인·학생(88%), 여성층(73%)에서 적극 참여 ○ ’20.2.5 대광위에서 서울시 차원의 사업 참여 요청 - ’20.2월 자치구 참여 수요 조사 결과, 20개 자치구는 직접 사업 참여 어려움 응답 ※ ’19.10월부터 사업 참여 중인 서초·강남·종로구 외 구로·중구에서 사업 참여 희망, ’20.4월부터 구로·중구 포함 총 5개 자치구에서 사업 실시 중 - 미참여지역 거주민들의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도입 민원 지속 제기 ○ ’20.6.16 거주지 차별 없이 교통비 할인토록 서울시 사업 참여 결정 - 후불카드로만 발급 가능한 기존 광역알뜰교통카드 한계 보완, 카드 발급 및 교통비 할인 장벽을 낮춘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대광위에 제안 ※ 기존 후불카드는 카드사 내부 심사를 통해 발급 여부 결정, 발급받더라도 할인 충족기준이 높음 2 추 진 계 획 ？？ 사업 개요 ○ [기본 개념]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게 ① 마일리지를 지급하고(20%, 공공재원)하고, ② 카드사·제로페이 할인혜택(10%, 민간재원)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 ○ [마일리지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월 44회 한도 내 지급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로 교통비 할인(익월 청구할인 및 할인충전) 가능 - 스마트폰 광역알뜰교통카드 앱 활용하여 이동거리 측정 및 마일리지 산정 -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저소득청년 :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빙서류 제출) 1회 교통요금 2천원 이하 2천원~3천원 3천원 초과 비고 일반 1회 적립 250원 350원 450원 보행·자전거 800m이동 월 최대 누적 11,000원 15,400원 19,800원 저소득 청년 1회 적립 350원 500원 650원 월 최대 누적 15,400원 22,000원 28,600원 ○ [카드 할인] 카드사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으로 카드 종류별 혜택 상이, 카드이용실적 충족 시 한도 내 차등할인 제공 ※ 티머니 마일리지의 경우 1마일리지 = 현금 1원(보행·자전거마일리지와 별개) 구분 후불카드 제로페이 교통카드 신한 우리 하나 티머니(’20.9월 중~) 신용 1만원(30만원∼) 2만원(50만원∼) 3만원(100만원∼) 10% 할인 1만원(30만원∼) 2만원(70만원∼) 4만원(120만원∼) 10% 할인 1.5만원(50만원∼) 20% 할인 2천마일리지(10만원∼) 5천마일리지(20만원∼) 7천마일리지(30만원∼) 체크 2천원(20만원∼) ？ 1.2만원(120만원) 10% 할인 2천원(20만원∼) 3천원 캐시백 5천원(25만원∼) 15% 할인 ？？ 서울시 추진 계획 ○ 시행시기 : ’20.7월부터(7.17(금) 예정) ○ 지원대상 :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약 16,200명 - ’20년도는 사업을 기추진 중인 5개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5개 자치구 수요가 재정사업 규모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 - ’21년부터는 5개 자치구 지원 사업과 서울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되, 지방비 분담 및 업무 분장 등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 ※ 추후 신청자가 허위 작성, 전출 등으로 서울시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울시민이 아닌 기간 내에 지급된 마일리지 보조금 전액 환수 < 지급 대상자 확인 절차 > 전수 조사는 연 1회, 특이대상자는 월 1회 검증 실시 ？？지급대상자 : 주민등록 주소지(당월 1일 기준)가 해당 지자체 내인 경우 ？？특이대상자 : 전월 신규 가입자, 주소 변경자, 주 이용지가 주소등록지와 상이한 자 [ 특이 대상자 거주 확인 절차 ] 가입자 정보 기입 ？ 용역기관 ？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지자체 ？ 지자체 ？ 용역기관 (교통안전공단) ？ 용역기관 ？ 카드사 (교통안전공단) 제로페이사 가입자가 직접 기입 특이대상자 주소지 검증 요청 거주지 검증 (이름, 생년월일, 주소 활용) 가입자 거주지 검증결과 통보 전월 마일리지 지급명단 통보 앱 가입 시 매월(M) 5일 격월 15일 매월(M) 25일 매월(M+1) 3일 ○ 사 업 비(’20년 기준) : 681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1년부터는 전년도 이용실적 및 국비 편성 규모에 맞춰 지원 규모 결정 [ 사업별 예상 사업비 ] (단위 : 천원, 명) 구 분 국비 지방비 사업비 계 예상 지원인원 시비 구비 자치구 사업 189,067 - 189,067 378,134 5,100 서울시 사업 340,408 340,408 - 680,816 16,200 사업 계 529,475 340,408 189,067 1,058,950 21,300 ※ 서울시 지원인원 추정 : 680,816천원 ÷ 6개월(7~12월) ÷ 7천원(한달간 인당 예상 지원규모) ○ 집행 절차 : 전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카드사·제로페이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용역기관에 청구 시 용역기관은 지자체별 보조금을 수령하여 카드사·제로페이사로 지급 - 국비 교부 신청(서울시 ⇒ 국토부) 및 교부(국토부 ⇒ 서울시) - 2~3개월 단위 보조금 지급 청구(한국교통안전공단 ⇒ 서울시) - 국·시비 매칭 집행(서울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조금 집행 절차 ] 카드사 ？ 이용자 제로페이사 ？ 카드사 ？ 공단 제로페이사 ？ 공단 ？ 서울시 ？ 서울시 ？ 공단 ？ 공단 ？ 카드사 제로페이사 마일리지 지급 (청구할인 또는 환급) 마일리지 지급액 청구 카드사 청구액 검증 후, 지역별 지급액 통보 지역별 지급액 송부 (국비+지방비) 카드사별 청구액 지급 카드 결제일(지급일) 매월(M+1) 10일 격월 15일 격월 말일 ※ 제로페이 광역알뜰카드 관련 집행절차는 공단에서 추후 결정 예정 ？？ 이용자 모집 홍보 계획 ○ 가용홍보매체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 실시 - 교통시설물 광고면, 서울시 보유매체 활용 홍보(운송기관,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보도자료 배포, 우리시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120다산콜재단 상담원 교육 및 Q&A 제공하여 관련 문의 대응(시민봉사담당관 협조) 3 향 후 일 정 ○ 제로페이 결제사 참여사 모집·결정(제로페이담당관, 대광위) : ’20.6월 ○ 사업 설명 및 자치구 협조사항 논의(25개 자치구 대상) : ’20.7.6(예정)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가입 현황 검증 요청 시 가입자 거주 여부 확인 등 ○ 대중교통 가용매체 활용 사업 홍보·보도자료 배포 : ’20.7.15(예정) ○ ’20년 이용자 모집 및 시행 : ’20.7.17(예정) - 이용희망자가 직접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하여 카드 발급 - 교통안전공단에서 마일리지 지원 금액 통보 시 보조금 집행(서울시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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