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877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해수 김재승 박진용 구종원 07/16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양은범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추진 2020. 7. 도 시 교 통 실 (주 차 계 획 과)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추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기준을 제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에 따라 우리 시 민자주차장 관련 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공고 제2020-26호) ○ 제54조의2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안) ○ 추진경위 - ’19.10.18. :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계약(반포천 등 7개소) - ’20.6.16. : 중곡1동 주차장 등 3개소 민간투자사업 운영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업무 참여 의향 조회(市→KDI 및 전문기관) - ’20.6.23. : 관리이행계획 수립 업무 참여 의향 회신(서울연구원) ○ 추진내용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 민자주차장 현황 : 반포천 복개주차장 등 10개소(붙임#2) - ´20년 수립대상 : 3개소(중곡1동, 시흥본동, 거여동 주차장) - 의뢰내용 : ① 해당 주차장 지속 유지 여부 결정 ② 향후 운영방안 결정 등 ○ 사업기간 : ？20.8.~12. - 중곡1동 주차장의 경우 ’20.11.12.까지 수립 완료 ○ 수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기재부 지정 전문기관 -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에 따라 관리이행계획 수립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의뢰방법 : 용역계약(일반경쟁입찰) - 참여 의향 조회 결과 서울연구원만 조건부 가능 회신하였으나, 현재 서울연구원이 관리이행계획 수립 관련 수수료 기준 미비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전문기관 대상 일반경쟁입찰 진행 ※ 관련 규정 등 의거 수수료 지급 가능 시 수수료 지급 ○ 소요예산 : 250백만원(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관리운영권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요청 ○ 관리이행계획 수립 의뢰 붙임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공고 제2020-26호) 1부. 2. 서울시 민자주차장 운영 현황(민투법 근거) 1부. 3.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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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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