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정지급 장애인의료비 환수결과 제출 요청 1. 관련입니다. 2. 3. 이에 따라, 관련 법령<붙임2>을 참고하시어 환수 처리 혹은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 후 결과를 <붙임1> 서식에 의거하여 '20. 7. 31.(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속한 환수 처리를 촉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손처분 예정으로 결과 제출 할 경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예정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2020년 7월 말까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불가할 경우 늦어도 2020년 12월 말까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상정 후 결손처리 완료) ※ 결손 처리 완료시 증빙 자료(위원회 심의 의결서 등)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공문 제출 ※ 사망·결손조치 등 추진상황 자세히 기재. 전출자는 원 보장기관에서 환수처리 필요 ※ 결손시 행정절차는 의료급여제도 결손절차(붙임3)를 준용함. 붙임 1. 환수 미완료 대상자 현황 1부 (). 2. 장애인의료비 환수 관련 법령 1부. 3. 의료급여제도 지침 1부(용량초과로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6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8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suyeon1009@seoul.go.kr / 부분공개(5,6)
20797829
202109281806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874
D00000403928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