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336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박정규 임재근 07/16 代임재근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이오코리아) 2020. 07.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Ⅰ 법인 개요 법 인 명 : 사단법인 이오코리아 대 표 자 : 소 재 지 : 서울시 설립목적 본 을 을 법인 허가일 : 2010년 4월 12일 허가신청사유 : 정관 변경 Ⅱ 정관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Ⅲ 정관변경 허가 적정성 검토 근거 법령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 허가의 신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관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의 적정성 변경사유의 적정성 개정될 정관 구비 여부 종합 검토 의견 : 정관변경 허가 ？ 사단법인 “이오코리아”는 민법 제4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였고, 정관변경의 절차 및 사유가 적법하여 허가 처리하고자 함. 붙임 :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끝.
20796525
20210928180608
본청
경제정책과-11336
D000004039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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