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9707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도연 이현삼 07/16 문길동 옥상녹화 조성사업 전수조사 결과 보고 2020. 7. 푸른도시국 (조경과) 옥상녹화 조성사업 전수조사 결과 보고 2002년부터 조성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옥상녹화 사업에 대하여 유지관리,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조사근거 ② 시장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 조사개요 ○ 기 간 : 2020. 3. 9. ~ 6. 24. ○ 대 상 : 옥상녹화 조성지 758개소(민간 392, 공공366) < ‘02~’19년 옥상녹화 사업 추진실적 > 구 분 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 소 수 758 697 20 15 11 15 조성면적(㎡) 315,532 291,919 7,075 6,453 5,029 5,056 사업비(백만원) 71,341 63,656 2,262 2,163 1,498 1,762 ※ 코로나 19로 인한 건물 폐쇄 등으로 35개소 조사 불가 ○ 조 사 자 : 자치구 사업담당자 ○ 조사방법 : 현장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 전수조사 ○ 조사내용 - 식재 식물의 생육상태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 옥외 안내판 설치 및 개방 여부 - 이용 형태, 주이용자 등 이용 현황 - 옥상녹화 철거 시기 및 사유 ？？ 조사결과 ○ 유지관리 현황 - - 계 누수 문제 건물 공사 균열 위험 태양광 설치 텃밭 조성 기타 계 56 22 21 4 3 2 4 민 간 25 10 10 - 1 - 4 공 공 31 12 11 4 2 2 - 계 5년 미만 5년 이상 비 고 계 56 1 55 민 간 25 1 24 조성 5년 미만 철거지 보조금 환수 완료 공 공 31 - 31 - ○ 개방 및 이용 현황 ※ 이용현황(이용목적,이용자)은 복수응답 항목임 - - ？？ 옥상녹화 철거지역 처리 계획 【건축물 사용 승낙서(’02~‘08)】 동의 하에 위 신청자가 위 주소지에 소재한 재산을 향후 5년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옥상공원 협정서(‘09)】 제5조(지원과 의무) “을”은 옥상공원화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임의폐쇄, 증·개축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협정기간)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옥상공원(녹화) 협약서(‘10~)】 제5조(지원과 관리의무) “을”은 옥상공원화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날(공사 준공일)로부터 최소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임의폐쇄, 증·개축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 행정사항 ○ 민간 대상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제작 시 유지관리 방안 추가 ○ 미조사지 및 옥상녹화 철거 예정지에 대하여 하반기 재조사 시행 붙임 : 1. 전수조사 결과 세부내역 1부. 2. 옥상녹화 철거지 목록 1부. 3. 옥상녹화 철거 예정지 목록 1부. 끝.

20796429

20210928180608

본청

조경과-9707

D000004039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