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983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최경화 07/15 강석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품목별 실태조사 용역 계획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품목별 실태조사 용역 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 작성 및 대기업과의 원활한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2.10.) ○ 2020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501, 2020.3.25.) ？？ 추진목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예정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타당성 도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신청 시 대기업과의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중소기업 적합업종단체 경쟁력 강화 및 적합업종 제도의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 실태조사 지원대상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 ‘20.5.13.~6.17. - ○ 지원대상 선정(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제3차 회의) : ‘20.7.2. - 선정결과: 선정·지원 Ⅱ 용 역 개 요 ○ 과 업 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품목별 실태조사 용역 ○ 과업기간 : ‘20.9~12월(4개월) ○ 조사업종(2) : ○ 과업내용 - 품목별 시장구조？규모(종사자수, 매출액 변화추이 등) 조사 및 향후시장 전망 - 대기업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불공정 사례 조사 - 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당위성 마련 ○ 활용방안 - 중소기업자단체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지원 및 대기업과의 원활한 합의 유도 ※ 소상공인단체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논의 확산 Ⅲ 수행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16호 : ‘20.6.12.) ○ 낙찰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제안(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 및 심사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분야(연구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Ⅳ 행 정 사 항 ？？ 향후 일정 ○ 입찰 공고 의뢰 및 제안서 접수 : ‘20.7월 중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8월 중 ○ 용역계약 및 수행 : ‘20.9~12월 ？？ 소요예산(안) : 6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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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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