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585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선명석 김흥준 07/15 양준모 협 조 주거재생계획팀장 성인선 주무관 윤진석 주무관 오은숙 주무관 이정원 주무관 민봄이 2？3？4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집행 점검회의 결과보고 2020. 7. 도 시 재 생 실 [ 주 거 재 생 과 ] 2？3？4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집행 점검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 7. 7.(화) 13:3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총 26명 - 서울시 : 주거재생사업팀장, 담당자(7명) - 자치구 : 2？3？4단계 지역 사업 담당자(11개구 18명) ○ 회의안건 : 2,3,4단계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안점검 (단위 : 백만원) 단계 유형 사업지 총예산 예산교부 계획 `21년 배정희망 증감 '17 '18 '19 '20 '21 '22 '23 '24 2 단 계 뉴딜 수유1동 25,000 700 1,050 6,450 3,400 5,000 6,900 - - 7,000 2,000 불광2동 25,000 4,120 △ 880 난곡난향 25,000 11,999 6,999 묵2 25,000 6,317 1,317 천연충현 25,000 6,454 1,454 서울 창3 10,000 700 700 2,834 1,304 2,250 1,212 - - 2,250 0 3 단 계 뉴딜 사당4동 25,000 - 350 800 3,785 6,000 6,000 6,565 - 6,307 307 도봉2동 25,000 - 4,725 15,157 1,259 1,209 - 6,178 △ 8,979 서울 성내2동 10,000 - 350 800 2,000 2,000 3,000 850 - 1,100 △ 900 인수 10,000 - 4,317 2,317 송정 10,000 - 3,280 1,280 4 단 계 서울 사근 10,000 - - 600 600 4,500 1,000 1,100 1,200 4,500 0 구로2동 10,000 3,284 △ 1,216 응암3동 10,000 4,216 △ 284 중화2동 10,000 7,936 3,436 신월3동 10,000 3,300 △ 1,200 ☞ 검토사항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대 국회에 개정안 발의하였으나, 20대 국회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이후 추진 예정임 ☞ 검토사항 ？ 집수리 사업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국토부 검토의견에 따라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검토 중임 ？ 뉴딜 집수리사업을 변경 조정하여 다른 신규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국토부와 협의 필요 ☞ 검토사항 ？ 1차 사유지 매입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상에 대한 내부 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최종 협상을 진행 ？ 2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활용한 부지확보(도로계획시설 중복결정 등) ※ 매입협의 시 상가 건물보다 주거 건물 부지매입 유리 (권리금, 영업권의 문제 해소 ) ？？ 회의사진 붙 임 1. 사업지별 내년도 희망예산. 2. 예산집행 점검회의 자료. 3. 회의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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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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