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140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미성 07/15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초안산) - 예산확보 및 재배정(수용재결 감평수수료) 검토보고 2020.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초안산) - 예산확보 및 재배정(수용재결 감평수수료)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수용재결 감평수수료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노원-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561(’19.1.15)호] ？ 수용재결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14790(’20.7.6.)호] ？？ 2019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월계동 산43-1 등 10필지 ？ 사업내용: 토지 17,413㎡ 보상 ※ 당초 17,468㎡ 보상 ？ 사 업 비: 5,440백만원(5,437백만원 기 재배정) ※ 당초 4,228백만원 (기준: ’20.7.13./단위: 천원) 필 지 소요예산 재배정액 (사고이월)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월계동 산43-1 등 10필지 5,439,986 5,436,573 (4,985,602) 4,842,793 593,780 측량, 감평수수료, 보상비 집행 - 소요예산: 기 재배정(5,437백만원) 예산에 금회 부족분(3백만원) 예산 포함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소폭 증액으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추진경위 ？ ’19.01.2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02.21.: 열람공고(노원구공고 제2019-158호) ？ ’19.03.28.: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고시 제2019호-41호) ？ ’19.06.27.: 열람공고(변경)(노원구공고 제2019호-632호) ？ ’19.07.18.: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노원구고시 제2019호-85호) ？ ’19.12.02.: 보상비 등 예산 재배정(5,436백만원) ※ 4,986백만원 사고이월 ？ ’20.07.06.: 수용재결 감평수수료(3,413천원) 재배정 요청 ？？ 보상 추진현황: 완료 4필지, 진행중 6필지 ？ 추진현황 (기준: ’20.7.13./단위: 천원) 필 지 면적(㎡) 감점평가금액(천원) 소유자 보상 내역 비 고 지적 편입 보상비(천원) 보상여부 ？ 부대경비 집행: 금21,137천원(측량 및 감평수수료, 광고료 등)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금3,413천원(붙임 기 지출서류 및 청구서 참조) - ㈜그린감정평가법인: 금1,711,600원 - ㈜예일감정평가법인: 금1,700,600원 ？？ 예산 집행계획 ？ 예산현황: 3,413천원 예산 부족(’19년 사고이월 포함)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사고이월) (A) 소요예산 부족분 (B-A) 비 고 소 계 (B) 기 배정액 금 회 요청액 - 예산현액: 당초(4,228백만원)에 감정평가에 따른 부족분(1,187백만원) 증액 ※ 부족분 증액예산(1,187백만원)은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근린공원, 강북) 예산내에서 증액(공원조성과-14798호 참조) ？ 예산확보 및 재배정: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19년 보상 감정평가 부족분 예산 집행 (기준: 20.7.13./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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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9140

D000004038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