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343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박희원 07/15 박주선 협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 특수판매분야 자율감시단 운영계획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 특수판매분야 자율감시단 운영계획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과 관련, 집합금지 (재)명령 강조 및 특별 강력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공정경제담당관-8209호) ○「코로나19」예방을 위한 특수판매분야(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재)명령 강조 및 특별단속계획 (공정경제담당관-14109호) ？？ 자율감시단 운영 ○ 기 간 : ○ 인 원 : ○ 구성？운영방법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구성하되, 자율감시단 업무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의 과업에 추가 후 운영 ○ 활동시간 : ○ 활동내용 : ○ 활 동 비 :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분 야 당 초 조 정(추가) 불공정 거래 - 가맹점주, 예술인 등을 직접 찾아가 설문조사 진행 - 계약시 주의사항, 피해예방 수칙, 피해구제 안내 등을 담은 정책홍보문 배포 등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기재항목에 대해 본사 및 가맹점 방문으로 사실여부 검증 - (좌동) - 다단계 후원방문 판매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 사업자 폐업 및 신고여부 - 인터넷(SNS·카페 등) 활용 : 허위·과대광고, 불법알선 등 법 위반행위 여부 (좌동)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과업조정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개요 ○ 활동기간 : 5월 ~11월 ※ 모니터링 분야별 운영기간 상이 ○ 활동분야 (인원) : 30명(불공정거래 20명, 다단계·후원방문판매 5명, 선불식할부거래 5명) ○ 활동내용 : 불법행위 감시(제보) 및 실태조사 ○ 활동형태 : 현장방문 등 ○ 운영절차 모니터링 결과 제출 → 결과검토 및 행정처리 → 위반업체 제제 → 제도개선 ○ 활동비 : 분야별 최대 80만원/월 ？？ 향 후 계 획 ○ 자율감시 대상 지정 : ’20.7.14. ○ 자율감시단 요원 선정 및 교육 : ’20.7.15. - 활동내용 설명, 모니터링 결과 보고방법 등 ○ 자율감시단 운영 : ‘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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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5343

D0000040389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