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부분 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900330호(2020.07.0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변상금부과 내역 청구 등] 1. 서울특별시 대지는 성명 하고 있습니다. 2. 위 토지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20.6월 까지 부과한 을 자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 점유자의 인적사항은 지워서 송부하여도 됩니다. 3. 그리고 이 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부분공개 내용 ○ 공개 내용 : 변상금 부과내역(연도별 부과횟수) - 2001∼2020.현재 각 해당 연도별 1회 변상금 부과 (총 20회) ○ 비공개 내용 : 변상금 부과금액 및 징수내역 ○ 부존재 내용 : 고물상 폐쇄 시기 마. 비공개 근거법령 및 사유 ○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구체적 사유 - ‘’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점유자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는 정보공개법 제2조에 근거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임. 붙임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끝. 주무관 김경희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7/15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5,6)
20787221
20210928180843
본청
자산관리과-7969
D00000403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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