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017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한순 최경화 07/15 강석 ‘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변경 계획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변경 계획 3차례 추경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출연금 조성 현황 ？ ‘20년 서울시 출연금 예산 : 80,965백만원 구분 기정 1차 추경(3.25.) 2차 추경(5.8.) 3차 추경(6.30.) 출연금 예산 (백만원) 9,000 12,665 62,665 80,965 ？ 그간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출연 214 (2,739) 190 (2,929) 194 (3,123) 344 (3,466) 190 (3,656) 65 (3,721) 48 (3,769) 66 (3,835) 정부출연 39 (1,118) 23 (1,141) 21 (1,162) 19 (1,181) - (1,181) - (1,181) - (1,181) - (1,181) 금융회사 등 508 (2,569) 575 (3,138) 358 (3,496) 287 (3,783) 270 (4,053) 310 (4,363) 345 (4,708) 564 (5,272) 자치구 4 (77) 13 (90) 13 (103) 11 (114) 5 (119) 6 (125) 4 (129) 3 (132) 계 765 (6,497) 801 (7,298) 586 (7,884) 661 (8,544) 465 (9,009) 381 (9,390) 397 (9,787) 633 (10,420) 기본재산 5,176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6,726 ？？ 집행계획 ？ ´20년 예산액 : 80,965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20년 예산액 ´19년 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80,965 6,580 ↑74,385 - 신용보증재원 : 78,885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 : 2,080 ？ 집행계획 : 보증공급 급증으로 인한 운용배수 상승으로 인해, 7월 중 예산 전액 집행하여 안정적 보증공급 도모 (단위:백만원) 집행시기 계 기 집행(1월~6월) ‘20.7월 집행액 80,965 62,665 18,300 < 참고자료 > ◆ 적정 운용배수 ○ 운용배수란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활동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나, 운용배수가 높아질 경우 대위변제에 따른 부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 유지 필요 ○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최대한도는 15배이나, 재단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반영한 여러 연구 결과, 5~7배로 제시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증공급 11,915 10,167 10,210 14,096 12,134 16,199 12,416 12,368 13,372 18,780 보증잔액 34,680 35,960 34,925 35,450 31,744 35,407 36,709 37,030 37,971 42,377 서울시 출연금 158 180 214 190 194 344 190 65 48 66 기본재산 4,635 4,925 5,176 5,278 5,534 5,820 5,942 5,973 6,150 6,726 운용배수 7.5 7.3 6.8 6.7 5.7 6.1 6.2 6.2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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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017

D000004038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