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전검토요청 동의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를 요청 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 후 재요청시 기존 받은 동의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동의서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 시 국·공유지의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민동의율 10% 이상인 경우 자치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단계는 정비구역 추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구역 내 주민동의율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사전검토요청 시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기본계획에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 시 국·공유지의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 규정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785395
20210928180843
본청
주거정비과-10319
D00000403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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