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880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자원통합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윤동식 오경미 07/13 안정준 협조 실무사무관 곽호진 2019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단계)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2020. 7.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019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단계)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2019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단계)」 사업 수행 업체의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법률 제15371호, 2018. 2. 2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2020. 4. 3.)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 사업 개요 ○ 사업명: 2019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단계) ？？ 하도급 신청 내용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성 검토 결과: 하도급 계약 승인 -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85점) 이상 - 하도급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충족 ？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 평가 결과: 충족() ？？ 향후 계획 ○ 하도급 승인 신청 결과 통지 ○ 하도급 사전 승인 절차 재안내 및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통보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부. 3. 하도급 계약서 및 산출 내역서 2부.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1부. 5.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1부.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3부. 7.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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