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현수막 현장 단속 전담기관 설립) 안녕하세요? 께서 요청하신‘불법현수막 현장 단속 전담기관 설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치구에서는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동정비반은 1년 단위의 용역사업으로 자치구와 함께 불법현수막 단속을 추진하여 현장민원 처리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현수막 제거 현장출동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의 단속 권한 문제 및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1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0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20784077
20210928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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