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8387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도난주 代김윤석 07/13 임춘근 협 조 - 공동체주택 현안업무 관련 - 전문가 원고요청 및 법률검토 추진계획 2020. 7 주택공급과 확정되지 않은 정책 - 공동체주택 현안업무 관련 - 전문가 원고요청 및 법률검토 추진계획 - 공동체주택 관심시민 확대에 따른 정책홍보 및 정책기록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동체주택 백서 제작’ 위한 전문가 원고작성 요청 공동체주택 환경변화에 따른 표준규약(안)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개선(안) 작성 및 작성된 개선(안)에 대한 법률검토 추진 1 자문 및 원고작성 개요 ？ 자문 및 원고작성 개요 1) 공동체주택 백서 기획 및 원고작성 : 전문가 서면작성 2) 공동체주택 표준규약 개선(안) 작성 및 법률검토 : 전문가 (안)작성 및 법률검토 ？ 운영 기간 : ‘20.4.1(수)~7월말 ※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자문 및 의견청취 대상 : 총 3명(원고작성,법률검토) ※ 대상 등 일부조정될 수 있음 구분 방 법 성명 및 직함 소속 1 백서 기획 및 원고작성 자문 2 자문 3 표준규약 개선(안) 작성 및 법률검토 자문 4 자문 ？ 백서제작은 현재 진행 중이며(7월 중 원고 완료예정), 표준규약 개선(안) 및 규정(안)은 법률검토 완료됨. - 7~9월까지 백서원고 보완, 디자인 완료하여 10월까지 제작완료 예정임 - 표준규약 및 표쥰규정은 법률검토 완료하여 사업자 대상 배포 예정임(7월 중) 2 자문 및 의견청취 세부내용 ？ 공동체주택 백서기획 및 원고작성 - 추진 목적 : 공동체주택 정책 홍보 및 발전과정 이해도 제고, 기록화 공동체주택 제도, 금융, 사업 등 정책내용 관련 년도별 정리 - 기획 및 원고작성 내용 : 백서 목차작성, 목차별 원고작성 ※ 백서 원고작성 및 역할분담 1.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책의 개요 - 공동체주택의 도입배경 - 공동체주택 사업목적 - 공동체주택 공급실적 2. 서울시 공동체주택 유형과 특징 - 공동체주택 개념, 유형과 특징, - 공동체주택의 건축, 공간적 특징 - 공동체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주거관리 - 공동체주택에서의 삶 3. 서울시 공동체주택 추진경과 - 2014~현재까지 년도별 서울시 공동체주택 추진현황 4.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정책 -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지원허브 구축, 아카데미, - 공동체주택 기준마련, 표준규약, 매뉴얼북 등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양성과 파견 - 공동체주택 인증제 도입, 자치구 협력사업 ？ 공동체주택 표준규약 개선(안) 및 규정(안) 작성 후 법률검토 - 추진 목적 : 다양한 유형에 적용가능한 표준규약 개선(안) 및 세부규정 마련 ㆍ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지원현장에서 표준규약 개선요구 지속(입주민, 코디) ㆍ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 확산으로 규약에 없는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 대두 - 작성 및 검토 범위 : 표준규약 개선(안) 및 규정(안) 작성→법률검토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484,000 원 - 백서기획 및 원고작성 : 5,004천원(13회 원고작성) - 표준규약 개선(안) 및 규정(안) 작성 후 법률검토 : 480천원 구분 방 법 성명/직함 자문비 1 백서 기획 및 원고작성 백서기획, 원고작성 9회 9회×33매×12,000원=3,564천원 3,564천원 2 백서기획, 원고작성 4회 4회×30매×12,000원=1,440천원 1,440천원 3 표준규약 개선(안) 작성 및 법률검토 (안)작성 1회 1회×20매×12,000원=240천원 240천원 4 법률검토 1회 1회×20매×12,000원=240천원 240천원 ※ 지급근거 : 인재개발원 ’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1면당 12,000원 지급, 1주 40매 제한) - 예산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공동체주택 백서> - 공동체주택 백서 원고 취합 및 보완 : ’20.7월 중 - 공동체주택 백서 디자인 : ‘20.8월 - 공동체주택 백서 발간 및 배포 : ’20.9월(지원허브 개소식일에 공식배포) <공동체주택 표준규약> - 공동체주택 표준규약 및 표준규정 배포 : ‘20.7월 중(홈페이지) 따로붙임 : 1) 백서작성(안) 1부. 2) 규약 및 규정(안) 각 1부. 3) 규약 및 규정(안) 법률검토 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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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공급과-8387
D000004036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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