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1884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과장 소방서장 오경준 김동진 07/13 박찬호 협 조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2020년 서초소방서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2020. 7. 2020년 서초소방서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소방시설업 · 관리업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법사항 및 등록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여 건전한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소방시설업 · 관리업 일제점검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2020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 계획 알림』(소방청 `20.7.2.) ？『소방시설공사업법』제31조(감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감독)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 감독) Ⅱ 추 진 실 적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내용별 년도 계 벌칙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변경 신고 태만 기타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태만 기타 등록 기준 미달 기타 등록 기준 미달 기타 2019 65 1 52 - 6 1 1 1 2 1 - 2018 45 1 37 - 7 - - - - - - 2017 48 - 38 - 9 - 1 - - - - ▷ 2019년 소방시설업 · 관리업 일제점검시 소방관계법령 위반건수가 65건으로 전년대비 20건 증가하였고 소방기술자 이중취업이 적발, 등록기준 미달 등 강력하고 폭넓은 법 적용이 이루어짐. Ⅲ 추 진 개 요 ？？ 기 간: 2020. 7. 13.(월) ~ 10. 16. (금) / 약 3개월 ？？ 점검대상: 2,273개 업체 (소방시설업 2,099 / 소방시설관리업 174) < 기준: 2020. 6. 30. > 업종별 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 관리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273 505 1,262 250 82 174 ？？ 점 검 자: 2인 1조 점검(시설업 및 관리업담당자, 팀장 등)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점검방법 : 소방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운영 (자체 계획 수립) (※ 필요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 사전 서류 검토 관련업체 사전안내 부조리 방지 교육 소방관련업체 방문, 점검·확인 ※ 관계법령 위반여부 확인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여부 확인 점검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 확인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대여행위 확인 점검 등 ？？ 결과조치 ？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벌칙,과태료,경고 등) ？ 소방시설업·관리업체 일제 확인점검 결과 작성(붙임 2) ？ 자격대여(이중취업) 조사 결과 제출(위법사항 발견 시 별도 제출) 자격대여(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따른 관계법령 위반 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 등) 요청 (소방서 → 본부) Ⅳ 행 정 사 항 ？ 각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업·관리업체 방문 시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 후 실시 ？ 일제점검 시 소방관계법령의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행복정책(2-7.건전한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나라장터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결과보고서 작성 철저 ？ 점검기간 중 소방관련업체 소재지 이동으로 관할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전 소재지 관할서 담당자가 변경된 소재지 관할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점검할 것 (점검대상 누락 발생 철저 금지) ？ 일제점검 결과는 2020. 10. 23.(금)까지 문서 보고 붙임 1.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1부. 2.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상세현황 (서초) 1부. 3.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현황 (서초) 1부. 4.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상세 현황 (서초) 1부. 5. 2020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붙임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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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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