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081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조현정 김일호 07/13 정성국 협 조 주무관 고경곤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 결과 2020. 7. 도시계회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7.7.(화) 17:00 ~ 18:00 ○ 참 석 자 - 서 울 시 : 시설계획과장 등 3명 - 서울연구원 : 맹다미 연구위원, 허자연 부연구위원, 이가인 연구원 ○ 보고내용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차 :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기준 마련 (11개월) 2차 :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개선(7개월) ？？ 용역 관련 논의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기준 마련> ○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정의 및 성격 등을 규정할 필요 있음 ○ 실시계획인가 처리 의제 이슈, 사례 조사 및 검토 ○ 도시계획시설 36종의 성격별 분류, 처리기준 마련 검토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의 필요성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 기준의 현재 여건 반영 재검토 ？？ 향후계획 ○ 2020. 10월 : 1차 중간보고 ○ 2021. 3월 : 2차 중간보고 ○ 2021. 5월 : 최종보고 및 1차 용역 준공 ○ 2021. 6월~12월 : 2차 용역
20771620
20210928181349
본청
시설계획과-8081
D00000403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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