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232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7/13 이진형 2020년 정비사업 융자금 심사결과 보고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정비사업 융자금 심사결과 보고 2020년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에 대한 융자지원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 일 시 : 2020. 7. 9.(목) 14:00 ~ 17:00 ○ 장 소 : ○ 심의안건 : ○ 심의위원 ○ 심의대상 : 61개구역 108,778백만원 ○ 심의방법 ○ 심의기준 Ⅱ 심의결과 ？？ 심의결과 (단위 : 개소 / 백만원) Ⅲ 행정사항 ？？ 융자금 지원 보완사항 ○ 융자금 결정금액에 따른 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대여 실행 - 사업비와 운영비의 적정 비율 유지 : 사업비 60%이상 - 변제금 관련 소송 중인 구역은 융자금을 변제금으로 미사용 방안 마련 ○ 집행계획 변경시 서울시 협의 필요 안내 ○ 집행내역 사후 검증 결과 미적정시 차기 융자금 심사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 융자금 지원 심의결과 통보 : `20년 7월 ○ 집행계획 징구 및 확인 : `20년 7월 ○ 융자금 대여 : `20년 8월 붙 임 1. 의결서 1부. 2. 결정내역 1부. 3. 심의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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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232

D000004036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