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5548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김영철 김성문 이원석 07/13 김시철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 소방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 서울시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된 건축물 설계를 위한 에 대한 소방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예방과-11982(’20.05.27.)호,『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現.. 가이드라인 12개 분야 71개 항목) < 최초제정 ‘14.9.25. / 1차 일부개정 ’17.9.20. / 2차 전부개정 ‘18.6.1 > ？ 다양하게 변화하는 대형 건축물 구조에 맞는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대두 ？ 현대적 건축물 동향 등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선제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Ⅱ 그간 추진현황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 ？ 기 간 : ？ 대 상 :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총 12개 분야 72개 항목) ？ 의견제출 인원 등 ？ 분야별 의견 : ？？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관련 의견 검토 ？ 기 간 : ？ 검토대상 : 가이드라인 분야별 제출의견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등 319건) ？ 주요검토 사항 (선정사유) -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반복적 지적내용 위주 - 기존 가이드라인과 최근 개정법령의 상충된 의견 확인 등 ？ 검토결과 : Ⅲ 자문회의 개최 개요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10명(위원 7, 간사 등 3)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 내 용 : ？？ 자문회의 위원 명단 구 분 단체(기관)명 직 위 성 명 비 고 위 원 교 수 위 원 교 수 위 원 이 사 위 원 상 무 위 원 상무이사 위 원 서 장 위 원 예방과장 Ⅳ 5 회의 운영 개요 ？？ 위원장 선정 방법 :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임 ？？ 회의 운영 방법 ？ 가이드라인 개정(안) 취지 및 분야별 검토내용 설명, 자문의견 청취 ？ 가이드라인 개정(안) 세부내용별 화재안전성 및 기술적 검토사항 토의 ？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내용 검토 ？ 가이드라인 개정(안) 자문회의 의결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회 상정 등 ？？ 회의 운영 절차 가이드라인 설명 검토 및 토의 개정(안) 의결 개정(안) 추천 ？ 개정(안)취지 ？ 분야별 설명 ？ 안전성능 검토 ？ 기술적 검토 ？ 개정(안) 내용 ？ 의견서 작성 ？자문회의 결정 사항 등 본부 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원장→본부 Ⅴ 행정 사항 ？？ 회의 결과는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 외부 자문위원 참석 수당 지급 : 1인 100,000원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 /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1.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안) 요약. 1부. 2.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3. 자문회의 심의의결서 및 의견서(양식) 1부. 4.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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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5548

D000004036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