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수정)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결재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박영실 정옥경 07/10 김경미 시 행 가족담당관-14643 시행일자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수신자참조 전화번호 02-2133-5183 발 행 부 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명 (책제목)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 (시범) 용역 권차(총서일 경우) 해당없음 저 자 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연구원 판 형 (책크기) (A4 국배판) 210mm x 297mm 가격 비매품 총 서 명 해당없음 총 서 명 권차 해당없음 페 이 지 수 313Page 출판(예정)일 2020년 7월 (판권지에 기입될 발행일 입력) 특 기 사 항 작 성 일 작 성 인 필수입력 사항 저자명: 간행물 생산부서명(제1저자) / 용역보고서의 경우 용역수행기관명(혹은 개인)(제2저자) 둘을 세미콜론(;) 구두점을 두고 기입해준다 ※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자료(단행본, 용역보고서 등)가 아닐 경우 ISBN 부여 제외 대상입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담당)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 목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 (시범) 용역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 발간주기 단행본 용 도 용역보고서 발간매체 책자 페이지수 313Page 크 기 (A4 국배판) 210mm x 297mm 전화번호 02-2133-5183 팩스번호 02-2133-0733 내용요약 □ 「아동복지법」 과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실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와 정책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시범 평가하여 서울시 아동영향평가체계를 전면 검토하고자 함 □ 이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있음. 첫째 서울시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 둘째는 서울시 정책사업 부문의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조직을 구성·운영하여 대상사업의 정책개선의견(권고안)을 마련하는 것, 셋째 서울시 아동영향평가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서울시 자치법규와 정책사업에 걸쳐 아동권리침해 요소를 시범적으로 일괄 점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2019년 아동영향평가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아동영향평가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함 ※ 부분공개 범위/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부분/비공개사유를 작성함 (100자이내) ※ 부분공개/비공개 기간 : [ 년 월 ~ 년 월 ] 시작기간은 실제 간행일로 기입하며, 종료기간은 최대 30년 이내까지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담당)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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