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758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정순규 07/09 이동률 협조 에너지정책팀장 최철웅 -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기술 동향 및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 - 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0. 7. 환경정책과 -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기술 동향 및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 - 조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해 도시형 소형풍력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형 소형풍력발전의 가능성 모색 ○ 기술 동향과 정책 현황, 제약 조건 등 현황 파악 ○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기술 동향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조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 과업범위 공 간 - 서울 전 지역 내 용 - 소형풍력발전 보급 현황 및 기술 동향 조사 - 국내 소형풍력발전 정책 현황 및 제약 요인 분석 -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보급 확대 방안 제안 ○ 소요예산 : 800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주요 용역내용 ○ 소형풍력발전 관련 현황 조사 - 소형풍력발전 보급 현황 조사 - 소형풍력 발전 기술 동향 관련 자료 조사 ○ 소형 풍력발전 정책 현황 및 제약 요인 조사 - 국내 소형풍력발전 정책 현황 조사 - 국내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제약 요인 조사 ○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보급 확대 방안 - 도시형 소형풍력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 모형 구축 - 도시형 소형풍력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추진일정 ？？ 용역계약 및 착수 : ’20. 7월 ？？ 용역 중간보고 : ’20. 9월 ？？ 용역 최종보고 등 : ’20. 10월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20759602
20210928182018
본청
환경정책과-9758
D000004035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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