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818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김은숙 07/09 김수덕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관 변경허가 신청 재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정관변경허가 신청 재검토보고 ？？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대 표 자 : 정병호 (1955.7.27)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10길 5, 2층 ○ 임원현황 : 이사 7명, 감사 2명 / 회원수 2,286명 □ 정관변경 주요내용 ○ 제2조(목적)의 사업 대상 확대 - 영유아와 초등 아동 대상 사업 → 청소년기 까지 사업확대 ○ 제4조(사업)의 목적 사업 변경 -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활동 및 복지사업 아동·청소년 시설운영 등으로 목적사업 확대 - 단체명 나열 문구 보완 ○ 제5조(사무소의 위치) 법인 주사무소 이전 ？？ 검토 내용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 재적회원 2,286명중 1,450명 참석(참석 87, 위임 1,363)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인 1,143명 이상으로 정족수 충족 (정관제15조) ？ 정관개정사항에 대하여 총회 출석자 2/3이상 찬성 의결로 적정 ？ 회의록상 변경 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추상적임 ？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미흡으로 변경사항의 타당성 판단 곤란 ？ 주사무소의 위치는 혜화역1번출구 도보10분거리에 위치하여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함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추상적임 ？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미흡 ？ 정관변경 사유서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총회 회의록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 정관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 : ‘20.6.27(토)13:30∼15:30 - 장 소 :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5층 니콜라오홀 □ 검토 결과 : 정관변경 일부허가 (제2조,제4조 불허)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 사업의 변경을 검토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계획 및 예산내역이 없고, 사업대상 확대(어린이→아동·청소년) 검토자료가 없음. - 제4조 사업의 각항은 구체적인 작성 필요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필요시에는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 필요로 제2조 및 제4조의 정관변경은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 주사무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현장 실사 결과 적정하므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 부 : 1. 정관변경허가서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류 일체 각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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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12818
D00000403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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