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695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한동석 07/09 박기용 2020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2020. 7. 복지정책과 2020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서면) 계획 ’20년도 2차 사회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서면)심의하고자 함 ？？ 개 요 ○ 심의기간 : 2020. 7.10(금) ~ 7.14(월), 3일간 ○ 위원현황 : 총 30명 - 외부위원(28명) : 박경수 위원장외 27명, 내부위원( 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소위원회 : 민동세 위원 외 7명 ？？ 주요안건 ○ 심의안건 : 2019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심의대상 - ’19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 중요사항 심의 - ’19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전 위원에게 평가자료를 사전 송부하여 자료검토(’20. 7.10- 7.14) ○ 위원별 검토의견은 최종 보고서 반영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시 반영토록 해당 사업부서에 의견 전달 ○ 사회보장위원회조례 제7조(회의)에 따라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인 경우 의결 ○ 자치구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소요예산(안) ○ 소요경비 : 총 2,700천원 - 위원회 심의 수당 : 100,000원 × 20명 = 2,000,000원 - 소위원회 심의 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예산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고서 보건복지부 송부 - 위원별 검토의견 및 부서 조치사항 등을 반영 ○ 심의？의결후 보건복지부 제출 : 7. 15.(예정) 붙임 : 1.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개요 1부 2. 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1부 3. 제13대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명단 1부
20756275
20210928182212
본청
복지정책과-16695
D00000403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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