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792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7/09 김병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 점검계획 2020. 7. 인권담당관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 점검계획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사업관리 및 개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보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 2(보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8조(재정지원 등) ○「지방재정법」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881호, 2020. 1. 21.) 2 추진방향 ○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수행현황 점검 - 정량 및 정성 평가로 객관적이고 사업특수성을 고려한 점검 실시 -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지원방안 모색 ○ 보조금 회계처리 적정여부 점검 및 보완 지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행기준 준수여부 점검 - 회계처리 미흡 시 추가 회계교육 실시 검토 ○ 단체 방문 점검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점검 및 지도 - 단체 방문을 통해 특성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 실시 3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사업[(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점검방법 및 내용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사업운영 적정성)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평가 - (보조금집행 적정성) 단체소재지 현장방문 및 평가 ○ 점검반 편성 - 보조금 지원사업 컨설팅 전문가(2인1조 원칙) ※필요시 인권담당관 합동 < 외부전문가 활용 > ？ 지원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수행업무 : 사업수행현황 점검,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자문 ○ 점검기간 : 2020. 8. 10. ~ 8. 26.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현장 방문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8. 7. 8. 10.~8. 14. 8. 17.~8. 21. 8. 26. 단체→인권담당관 점검기관(인권담당관) 점검기관(인권담당관) 점검기관→인권담당관 ？？ 사업수행현황 평가(2020. 7. 31.까지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60 사업운영 적정성 (60) ①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 수혜대상 적정 선정 여부 상 15 중 12 하 9 ③ 집행 투명성 확보 여부 상 15 중 12 하 9 ④ 수혜자 현황 및 만족도 등 파악 여부 상 10 중 8 하 6 ⑤ 사업수행 위한 홍보 등 적극적 활동 여부 상 10 중 8 하 6 ？？ 보조금집행현황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40 보조금집행 적정성 (40) ① 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보조금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상 10 중 8 하 6 ③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상 10 중 8 하 6 ④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및 활용 정도 상 10 중 8 하 6 ？？ 점검결과 활용방안 ○ 사업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부분 있는지 파악하여 개선책 마련 ○ 향후 사업 지속여부 및 미집행 보조금 지급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4 추진일정 ○ 2020. 8. 7.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기한 ○ 2020. 8. 10.~8. 14.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2020. 8. 17.~8. 21. : 현장방문 및 평가 ○ 2020. 8. 26. : 평가결과 종합 ○ 2020. 8. 26.~ : 후속조치 이행 ○ 2020. 12. : 최종평가 붙 임 : 1. 중간실적보고서 서식 1부 2. 사업수행현황 및 보조금집행현황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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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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