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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78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승주 이두환 07/09 이임섭 협 조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주무관 김민석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20년 도로함몰 정비사업 예산 재배정 변경(2차) 계획 2020. 0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 재배정 변경(2차) 계획 ’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7,772백만원) 교부에 따른 예산재배정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규 모 : 하수관로 정비 L=80㎞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 사 업 비 : 1,502억원(시비 1,424, 국비 78) 구 분 합 계 장기계속 1차 장기계속 2차 ‘19년 사고이월 계 ‘19년 건설개량이월 ‘20년 예산 사 업 비 1,502억원 (시비 1,424, 국비 78) 511억원 (시비) 991억원 (시비 913, 국비 78) 313억원 (시비) 678억원 (시비600, 국비 78) 규모(계획) 80㎞ 26㎞ 54㎞ 17㎞ 37㎞ ※ ‘20.6월말 기준 63㎞ 정비완료(79%) 2 추진경위 ○ ’19. 6.27. : ’19~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계획 방침 ○ ’19. 8~9. : ’19년 공사 발주 및 착공(25개구 49권역, 905억원) ○ ’19. 9.30. : 재원협의 결과 통보(한강유역환경청) - 총사업비 200,022백만원 승인(국비 39,100백만원) ○ ’19.10.~11. : ’19년 하수도 국고보조금(31,328백만원) 교부 ○ ’20. 2~3. : 사고이월 및 장기계속(2차)사업 계약 및 착공 ○ ’20. 5.20. : ’20년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예산 변경 계획 ○ ’20. 6.24. : ’20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교부(한강유역환경청) - 교부액 : 7,772백만원(※ 6.26. 세입처리/ 7.6. 간주처리 요청) 3 조치계획 □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백만원) 총 국비 (‘19∼’20년 지원예정액) 기 교부액 (’19년) 금회 교부액 (’20년) 비고 (잔액) 합계 ’19년 ’20년 39,100 31,328 7,772 31,328 7,772 - ※ ‘19년 31,328백만원 : 1차(’19.10.11.) 19,490백만원/2차(’19.11.21.) 11,838백만원 □ 예산 재배정 계획 ○ ’20년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시비(본예산)를 우선 재배정한 자치구(종로구 등 9개구)에 대해 기 재배정한 시비는 감배정하고 금회 교부된 국비 재배정 조치 - 재배정 예산이 부족하여 시비 감배정한 자치구(용산구 등 5개구)는 추가 재배정[물재생계획과-7252(2020.5.20.)] ○ ’20년 장기계속2차 예산 재배정 변경(안)(붙임 참조) (단위:천원) 자치구 당 초 변 경 비고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합 계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4 향후계획 ○ ’20. 7. : 간주처리(예산담당관) ○ ’20. 7. : 국고보조금 재배정 및 시비(본예산) 감배정 ○ ’20. 12. : 공사 준공(장기계속2차) 붙임 ’20년 도로함몰(장기계속2차) 예산재배정 변경(안) 1부. 끝. 붙임 ‘20년 도로함몰(장기계속2차) 예산재배정 변경(안) 자치구 당초(1차 변경) 변경(2차) 비고 (단위:천원) 계 시비 국비 건설개량이월 계 시비 국비 건설개량이월 합 계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예산재배정 잔액 : 2,669,674천원(계약심사절감액 등)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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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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