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386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구명임 김효선 박희복 07/09 박동석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쌍문동 88-1~103-70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전부명령 관련한 공사대금(준공금) 지급 계획 2020. 3.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쌍문동 88-1 ~ 103-70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전부명령과 관련한 공사대금(준공금) 지급계획 “쌍문동 88-1 ~ 103-70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준공금 지급을 위한 관련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적절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공사계약 현황 ○ 공 사 명 : 쌍문동 88-1~103-70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2019년도 이월사업) ○ 계약상대 : - 계약 체결 내역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변경내역 비고 ？？ 채권 진행 현황 ○ 2019.08.19. : 공사계약 ○ 2019.09.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 2019.11.08.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송부 송달 ○ 2019.11.25. :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 2019.12.1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통지서 송달 ○ 2020.01.3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통지서 송달 ○ 2020.03.12.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 확정일 : 2020.3.28. 사건번호 채권자 구분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명령송달일 해제명령 송 달 일 관할법원 추심명령 서울특별시 서울남부 지방법원 추심명령 전부명령 ☞ 추심명령 :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른 채권자와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 ☞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금전채권 단독으로 독점) ？？ 준공금 지급 계획 ○ 최종 계약금액 : ○ 채주별 지급 내역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지급일자 기성금지급액 잔액(준공지급액) 지급대상 851,950,000원 239,910,000원 612,040,000원 당초 2019.8.19. 776,955,420원 2020.4.10. ① 239,910,000원 ② 537,045,420원 전부채권자 (김상) 변경 2020.6.24. 851,950,000원 증감 설 계 변 경 증)74,994,580원 ③ 74,994,580원 (주)씨엔케이굿즈 ※ ①+②+③ = 851,951,000원 - 2020. 3. 28.일자로 확정된 전부명령 채권자 이나 채권이전 당시 계약금액은 으로 전부채권은 계약금액 한도까지만 이전됨 - 2020. 6. 24.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금액 은 전부명령 후 발생된 금액으로 전부명령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현재까지 다른 채권압류 없음) 【 대법원 1965.4.27. 선고 65다142 및 대법원 1981.9.22. 선고 80누484 판결 】 전부명령 도달당시에는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부존재 채권이므로 설계변경 증액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장효를 인정하지 않음 ○ 노무비 지급 검토 -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없는 단독계약이며, 노무비는 에서 노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함(따로붙임 지급증빙자료 참조) - 청구된 준공금 중 노무비는 가 노무자에게 직접 지불 하였으므로 노무비를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에게 지급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전부명령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대금지급방법 및 절차 안내 ○ 채무자 에게 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요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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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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