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818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07/09 배선희 제16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계획 2020. 7.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6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계획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16기 정책위원회 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그 간 연구활동 성과물에 대한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자 함 □ 발간개요 ○ 제작내용 : 제16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과제 및 우수정책 공유자료 등 ※ 제16기 정책위원회 활동기간 : ’19.8.1.~’20.7.31 ○ 규 격 : 210×297mm 양면 인쇄 ○ 발간부수 : 200부 ○ 배 부 처 : 의회사무처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시의원 110명, 서울도서관 및 의회도서관등 지정배포기관 등 □ 주요구성 ○ 제16기 정책위원회 활동사진 ○ 제16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과제 발표사례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노인자살의 현황과 예방 대책 외 3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아동의 놀이기회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외 2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커뮤니티케어와 서울케어 현황과 과제 외 2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서울시 교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외 2 ○ 우수정책 공유자료 : 서울시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TOPIS 3.0 ○ 참고자료 : 제16기 정책위원회 위원명단 및「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등 □ 소요예산 ○ 제작예산 : 금5,000,000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위원회 운영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정책연구사례집 발간번호 부여 요청 ’20.7월중 ○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및 배포 ’20.7월말 붙임 : 제16기 정책연구사례집 수록 연구과제 목록 1부. 끝. [붙임] 제16기 정책연구사례집 수록과제 목록 연번 분 과 과 제 명 연구자 1 행정자치혁신 노인자살의 현황과 예방 대책 김달호 의원 2 행정자치혁신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상진 의원 3 행정자치혁신 서울시 도시정책과 향후 과제 이민수 대표 4 행정자치혁신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경우 의원 5 문화환경교통 아동의 놀이기회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송명화 의원 6 문화환경교통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공공투자사업의 정책방향 연구 이승미 의원 7 문화환경교통 담배꽁초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질을 중심으로 한인섭 교수 8 문화환경교통 우수정책 공유 ？서울시 지능형교통시스템 TOPIS 3.0 추승우 의원 9 교육보건복지 커뮤니티케어와 서울케어 현황과 과제 이병도 의원 10 교육보건복지 소극적 주거복지에서 적극적 주거복지로 여 명 의원 11 교육보건복지 교류와 협력, 인재육성을 위한 ‘다 함께’ 서울교육 황인구 의원 12 도시인프라개선 서울시 교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이성모 교수 13 도시인프라개선 한강 수질 및 수 생태계를 위한 물재생 인프라 강화 문장길 의원 14 도시인프라개선 서울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비용 절감방안 임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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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818

D000004035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