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공원녹지과-16080(’20.07.01)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 매수청구() 관련 협의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이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도시 계획조례 제1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로구 공원녹지과 및 관련부서에서 매수 또는 시설(공공공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는 현재 해당부지가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으로 이미 보행친화공간이 조성 되어 있고 보도, 차량진출입로, 차도(주차) 등 부지의 현 이용상황을 고려할 시 해당 부지에 앞으로 광장조성 등에 대한 검토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성한 미래유산팀장 손광언 문화정책과장 07/09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040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49 /전송 / seru131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040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성한 (2133-2549) 관리번호 D000004034924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지구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